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봐주기 기소라도 할 셈입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내란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국무위원들의 면피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을 걸고 저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란의 밤 불려 간 국무위원들은 자신은 반대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종사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긴 합니까?

내란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방해로 지연되자,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국무위원들의 죄를 감춰주려는 봐주기 기소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허튼 꿈은 버리십시오. 검찰이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면 스스로 매를 자처하는 꼴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