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군사법원,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특검을 통해, 수사외압을 행사한 자를 밝혀서 처벌해야 합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2025년 1월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으며,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건기록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단의 의무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군 내부에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위계질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격노가 두려워 무죄가 뻔한데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기소하여 군의 사법절차를 짓밟은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채해병 사망사건 외압의혹의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수사는 1년 반이 넘도록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