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여야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습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경호처는 이미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경호처 직원들, 심지어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들까지 내란수괴의 사병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를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체포를 시도하면 충돌도 불사한다는 무법 망상이 내란수괴와 경호처 수뇌부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심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입니다. 

최 부총리는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와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 이해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결코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최 부총리는 토론과 합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독이 든 사과입니다. 가짜뉴스나 유포하고 백골단과 손잡는 여당이 토론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당이 합의 안 해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협박입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비민주적이라는 뜻입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체포가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