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사법개혁을 ‘사법장악’이라 몰아가는 국민의힘, 훼방이 본업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사법제도 개혁은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민에게 돌리기 위한 개혁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장악 로드맵”이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부가 격무에 시달리고 사건이 폭증해 대법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증원 논의를 ‘사법장악’이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적 궤변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건 폭증”을 외치고, 해결하려 하면 “정권 장악”이라 몰아붙이는 모순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을 인정하던 국민의힘이 이제와 증원 논의에 ‘대통령 22명 임명’ 운운하는 것은 견제 장치가 있는 제도를 숫자놀음으로 호도한 정치공세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인준과 사법부 절차를 거치는 엄격한 삼권분립 체계 속에서 이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은 ‘사법장악’이 아니라 ‘사법정상화’입니다. 14명의 대법관이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적체와 권한 집중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이런 병목을 해소하고,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권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낡은 선동으로는 정의의 개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정상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