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어도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위한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저주를 퍼붓고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속되길 염원하는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은 ‘계엄은 정당했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궤변’이 지배하고 있나 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은 넘쳐나는 상고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제도입니다.

언론개혁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개혁이 지향하는 것은 언론의 건강한 비판이 아닌, ‘부정선거’, ‘혐중 조장’과 같이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가짜뉴스’의 근절입니다. 

개혁의 열차는 이미 국민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철로에 드러눕고, 저주를 퍼부으며 발버둥 쳐 보아도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란 세력의 한 줌 호의를 얻고자 쫓아다닌들, 그 끝은 ‘내란공범’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