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항소 음모론’을 그만 띄우십시오. 그렇다고 내란 위헌 혐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 뒤에 권력의 흑막이 작동한 것과 같이 연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이번 판결이 연동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는 그 한 마디를 외압이라고 부풀리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밖에 외압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의 의혹 부풀리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은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면소 내지 무죄 판단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조차 부여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차 수사 후 첫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액 651억 원+알파(α)는 2차 수사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4,895억 원으로 증폭됐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정변경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 정적 이재명을 향한 정치보복 가속도가 붙은 수사였습니다. 

이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 2차 수사에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공략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소유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연동된 7,886억 원의 추징도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항소에 대해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대장동 1차 수사를 맡아 대장동 일당을 기소한 정용환 검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2차 수사팀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 "1차 수사팀과 공판팀의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으면서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윤석열 한동훈 체제 하 2차 수사팀의 만장일치 결론이지, 항소가 수사팀 전부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를 자제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뿐이며,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감싸고 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음모론’이라는 애드벌룬을 이제 그만 띄우십시오. 그렇다고 내란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위헌 혐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