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사법적 심판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섭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심판의 순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과 행정 권력을 동원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정치적 고려나 관용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헌정 유린에 불과합니다.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해 불법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로 앞당긴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을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윤석열은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위협했고, 김용현 등과 공모해 장기간·조직적으로 내란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대응이나 국정 판단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 쿠데타였습니다.

과거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사건에서 사법 정의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전두환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유는 단 하나,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그 역사적 기준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구형은 역사 앞에 제출되는 엄중한 답안지입니다. 단죄 없는 종결은 곧 면죄부이며, 관대한 처벌은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는 신호가 됩니다. 법은 반드시 헌법을 배신한 권력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