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극우 인사 기소, '지연된 정의'는 무관용 엄벌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극우 보수단체 인사들이 마침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무려 4년 만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난도질한 혐오 범죄가 이제야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들의 만행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 살인입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매춘부'라 조롱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덧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단체의 활동마저 '사기극'과 '종북'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용서받지 못할 2차 가해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수사'로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방관과 늑장 대처 속에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계속 흘렀고, 가해자들의 망언은 광장과 온라인을 버젓이 활보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일 수 없습니다. 국가가 단죄를 미루는 동안 역사를 왜곡하는 반인륜적 행동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공은 온전히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때마침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는 일벌백계의 판결로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가차 없는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역사 왜곡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피맺힌 절규로 지켜낸 진실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법원의 엄중하고 준엄한 심판만이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