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지혜 대변인] 독립성의 장막 뒤에 숨은 선관위, 방종과 무책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독립성의 장막 뒤에 숨은 선관위, 방종과 무책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는 국민께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의 민낯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외유성 해외출장과 선거철 도피성 휴직, 투표용지 인쇄 수의계약 논란까지, 선관위 내부의 상식 밖의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닙니다. 조직 내부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기강 문란이 곪아 터진 결과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해야 할 선관위가 '독립성'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그간 얼마나 안일하게 업무에 임해왔는지, 이제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거관리 기관의 독립성은 투명하고 유능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집니다. 독립기관이라는 이름이 불공정한 특권과 무책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투표관리원들을 소환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선거 당일의 혼란을 확인하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거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전문가부터 선관위 내부 자성의 목소리까지 모두 고루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개혁보다 당대표의 ‘자리 보전’을 위한 음모론과 정치공세에 천착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찰까지 논란에 끌어들이며 새로운 정쟁의 전선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선동이 아니라 개혁이며, 정쟁이 아니라 책임 있는 변화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