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책임 떠넘기기’, 정작 ‘공급 절벽’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참담한 실패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혼란을 부른 책임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자신에게 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부동산 불안의 근본 원인은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공급 부족임을 결코 부정해선 안 됩니다.

2023년 한 해 서울 주택 착공은 3만 3,305가구로, 22년 대비 46.9%나 줄었습니다. 명백히 현 시장의 책임인데, 이제 와서 그 결과를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전세난에 밀려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전출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현상에 정부 비판 구실을 가져다 붙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인구 이동은 오래전부터 지속됐고, 수치의 월별 변동성도 큽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의 4월 인구 순유출이 70% 이상 급증했다는 문제 제기는 다분히 악의적입니다. 올해 1~4월까지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적을뿐더러, 윤석열 정권에서도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특정 시기의 증감률만 떼어내 필요에 따라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전세매물 감소라는 임대차 시장구조 변화를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아가는 것도 수준 이하의 정쟁 시도입니다. 전세매물 감소는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등에서 기인합니다. 서울 전세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와 징벌적 과세 일변도라는 주장 역시 틀렸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는 단호히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두텁게 지키는 방향성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씩, 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9·7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6만 호 신속 공급 계획과 외국인 투기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