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모든 민생정책을 반대하면서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국민의힘의 억지, 참으로 옹색합니다

국민의힘이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비판하며 노란봉투법, 부동산 정책, 포용금융 정책까지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맡길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르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원청의 책임 회피를 바로잡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갈등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부터가 사실 왜곡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공급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마저 부정하는 것은 정치의 올바른 역할마저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포용금융 역시 금융시장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서민금융 확대와 중·저신용자의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를 금융질서 파괴로 몰아가는 것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내팽개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탈모증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탈모로 인한 고통과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검토를 두고 '감수성 정치'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해결책을 책임 있게 검토하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도 반대하고, 부동산 정상화도 반대하고, 포용금융도 반대하고, 탈모 치료 지원도 반대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반대하면서, 결국 법사위원장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민생을 가로막기 위한 악의적 수단이나 정치적 방패가 아닙니다. 정치의 역할은 첫 번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악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노동자와 청년,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