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언론의 검증을 소송으로 ‘입틀막’ 하려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예산이 개인 쌈지돈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기간 제기된 의혹 보도를 두고 MBC와 언론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 안전과 직결된 대형 국책 사업의 시공 오류 문제를 짚은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검증을 ‘왜곡·선동’으로 몰아가며, 끝내 법적 공방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입니다.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은 해당 사안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후보 검증 이슈였음에도, 개인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선거 이후 서울시장 직위를 이용해 서울시를 원고로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은 서울시가 직접 공개한 자료와 국회, 언론,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공 안전과 직결된 대형 국책사업의 시공 문제를 검증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두고 선거가 끝난 뒤 서울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선거 과정의 사적 논란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개인 쌈지돈 처럼 방패막이’로 쓰는 행위는 명백한 공사 구분의 망각이자, 법적으로도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만적 행정입니다. 

오 시장의 이러한 ‘언론 길들이기’ 조짐은 이미 서울시 내부에서부터 노골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매일 배포하는 내부 언론 스크랩에서 비판적 어조를 견지해 온 MBC를 대놓고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뉴스만 편식하고 불편한 목소리는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내부 스크랩 배제라는 ‘치졸한 배제’에 이어, 이번에는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으로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는 ‘소송 입틀막’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은 언론을 향해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대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 시장이 보여주는 행태는 언론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권력을 동원해 언론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겠다는 오만함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쓰는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언론의 입을 막아 잠시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권력을 사유화해 언론 자유를 훼손했다는 대중의 매서운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오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법원으로 달려가는 소장이 아니라, 언론을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대하겠다던 과거 자신의 발언을 되짚어 보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