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5년 선고는 사필귀정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하여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가담한 책임을 사법부가 엄중히 물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법부가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려 5년이나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박 전 장관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끼친 위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운영을 점검하는 등 위헌·위법한 계엄 집행의 핵심 고리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허위 진술과 은폐로 일관했습니다. 사법부가 그의 뒤늦은 반성을 두고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하며 구형량을 상회하는 중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누구보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반헌법적 폭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사 의혹 등 일부 혐의가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이유로 공소 기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수사와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기각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단 하나의 과오도 역사와 법의 심판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12.3 불법 계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시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견고하게 법치주의를 세워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2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