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참정권을 짓밟힌 국민은 분노하는데, 책임자들은 주권자 국민에게 집단항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첫 기관보고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전 회의에는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중앙선관위원들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 책임자 대부분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참사의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힐 첫 자리부터 국민에게 집단항명한 것입니다.

이 무더기 불출석은 우연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선관위 운영의 민낯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참사의 씨앗부터 깜깜이였습니다. 투표용지를 '50% 하한'으로 줄이는 중대한 지침이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처리됐고, 사태가 터지자 위원들은 하나같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며, 결국 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됐습니다. 위원장은 투표 종료 40분 전에야 사태를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구조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194장의 용지를 바닥내고 26곳의 투표를 멈춰 세운 진짜 원인입니다.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선관위는 핵심 단서인 회의록마저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폐쇄적 운영이 참사를 불렀는데, 그 진실을 규명할 증언대에서마저 책임자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심각한 무책임입니다.

중앙선관위원 조병현, 남래진, 김대웅, 윤광일, 박순영 5인과 오민석, 민소영 전 위원장이 뒤늦게야 오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욱이 조성대, 전형정 위원 2명은 아예 참석조차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첫 자리부터 주권자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무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선관위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책임자들은 절차 뒤에 숨지 말고 국정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해,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제출하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진실을 밝히는 권한이지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선관위 전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