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무모한 안보 실험'을 운운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방첩사령부 해체, 국군사관학교 창설, 후방 경계 민간 위탁을 싸잡아 '안보 해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되지만 방첩과 보안 기능은 신설되는 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에 그리고 수사 기능은 국방조사본부로 고스란히 이관됩니다. 이는 방첩사의 정치개입 재발을 방지하고 방첩 임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개혁 조치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은 그대로 지키면서, 현대 전장이 요구하는 통합성을 확보하는 교육 혁신입니다. 이 역시 AI 강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입니다.
그리고 군 후방 경계 민간 위탁 대해서는 바로 어제(23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군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