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를 멈춰 세운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뒷전입니까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춰 세우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만은 기어이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당리당략 앞에 국민을 저버린 견리망의(見利忘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관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관례라는 것도 의문이거니와 그 속내는 뻔합니다. 협치는 안중에도 없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상원 노릇을 하며 정부의 민생·개혁 입법을 가로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5월 29일 원 구성 법정시한은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오직 국민의힘만이 '법사위원장을 내놓기 전엔 명단도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원 구성에는 관심도 없이 법사위원장 한 자리만 탐하는 모습에서 절대반지에 사로잡힌 골룸이 떠오릅니다.

국회의장은 26일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의장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상임위 선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상임위원 명단부터 제출하십시오. 명단 제출은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 시한마저 또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더는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명단 제출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공전하는 국회를 두고 볼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리다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일하는 민생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원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민생만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