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성장동력은 키우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춘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를 통해 책임 있게 완성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성장동력은 키우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춘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를 통해 책임 있게 완성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성장동력 확충을 겨냥한 성장 지향적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면서도 나라 살림의 균형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디스가 주목한 대목은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2조 5천억 원을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 결정입니다. 늘어난 세수가 전액 지출되지 않고 부채를 억제하는 데 쓰겠다는 뜻으로 보고,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에서 0.1%로,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집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52조 7천억 원 적자에서 내년 59조 9천억 원으로, 계획대로라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공개되자마자 '재정 폭주', '정권의 쌈짓돈'이라는 낙인부터 찍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쌈짓돈이라 몰아붙인 바로 그 기금이, 정작 부채를 관리하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무디스는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억제된 수준이더라도 같은 등급군 국가들의 중간값을 웃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 대목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장기 재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혈세가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되돌아오도록 예산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살피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한층 높여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억지 낙인찍기를 멈추고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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