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장동혁 대표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9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장동혁 대표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전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치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시 조사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마다 전담인력을 두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합니다. 오늘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도 수능 감독체계를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수험생도 안심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속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입니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또한 시험장을 ‘감독관 눈썰미’에 맡겼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시험장별 전담인력과 상황실을 연결하는 수능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전담인력이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실제로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시험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까지 조롱하면서 무슨 공정을 말합니까. 국민의힘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해 정부를 공격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지 기기를 놓치거나 허용 기기를 잘못 감지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전담인력의 재확인과 수험생의 소명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수험생 보호 절차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정책을 충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하고 학부모님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