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열다섯 청소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6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9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열다섯 청소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목숨을 잃은 열다섯 살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성범죄 피해 청소년이 해당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소년의 취약함을 파고든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고인은 경찰과 지자체의 연계로 여러 청소년쉼터를 이용했지만 끝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파악한 성착취 피해는 전문 지원기관에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지원은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기관별로 단절된 대응을 점검하고, 쉼터 퇴소 이후까지 보호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공적 지원체계가 청소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책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신고 접수부터 사건 발생까지 관계기관의 대응을 점검하고, 확인된 과실과 제도적 공백을 바로잡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관련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쉼터 퇴소 후에도 안전한 거처와 지원이 이어지도록 인력과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대책의 이행 상황도 국회에서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