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춘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퇴출에 자유한국당도 협력해야

고 김용균 군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은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운영 방침에 있었다.

일터의 사람마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포용적 성장’을 뿌리내려야 할 때다.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그리고 고 김용균 군까지, 성실한 ‘김군’들이 ‘원가절감’이라는 구호아래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언급한 “싸구려 노동판”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위험한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확실히 부여하는 동시에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노동자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 바란다.

2018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