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경사노위에서 국민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대타협안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이로써 1년여 기간에 걸친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및 연금제도 개혁안 마련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대원칙하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 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다.

아울러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상호 충돌하는 난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목표에 부합되는 다양한 제도개혁안과 더불어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방안 또한 함께 제시되었다.

이로써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최근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 권역별 현장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 전화 설문조사, 관계 전문가 및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네 가지로 정리된 정부안은 경사노위에서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것이다.

경사노위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 충실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토론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귀한 결실을 맺어주길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과 국회에서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