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 브리핑

□ 일시 : 2021년 12월 27일(월) 오후 2시 1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코로나대응, 의료계 중심 ‘임상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장 신현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상황실에서 현장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리된 코로나 대책에 대해 정기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역시 전국적으로 전파 중이고, 연말모임 등으로 인한 확산가능성도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지침은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강도는 아직까지는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당가능한 의료대응체계 준비가 마련될 때까지는,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과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는 우리당에서 계속 살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경구용치료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60만 명 분의 경구용치료제를 확보하였고, 이중 36만의 화이자 경구용치료제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구용치료제가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고령자와 고위험인자를 가지신 확진자분들께서 우선적으로 복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국민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이 누구나 복용하실 수 있도록 100만, 200만 이상의 화이자 경구 치료제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도입 후 우리 국민들께서 빠르게 복용하실 수 있는 의료처방시스템 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치료제와 백신개발도 서둘러야 합니다.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주에 대항할 수 있는 자체백신 개발이 시급합니다. 향후 추가접종 시 국내백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좋은 국내산 경구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사전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규확진자 급증 이후 섬세하지 못한 의료대응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된 산모와 신생아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헤메이는 등 여전히 코로나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을 헤메지 않을 수 있도록 환자와 가장 먼저 맞딱뜨리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의적절한 처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의료계 중심 ‘임상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또 다른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 의료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염병.비감염병 진료의 듀얼트랙 의료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맞는 적정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 계획을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각자의 역할에 따른 감염병 대응 역할을 분담하고, 코로나 악화, 완화에 따른 병상동원이 유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의료체계 개편을 계획해야 합니다. 재택치료-구급이송 시스템-병원 입원-중환자실 입.퇴원 등 절차별, 단계별 점검을 통해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진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중환자실 20일이후 격리해제’ 관련된 ‘불통’으로 의료계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부가 정한 지침을 의료현장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인 의료계의 임상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의료체계 개편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코로나 치료에 임하는 학회와 진료 주체들이 중심을 이루는 의료협의체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의료체계 수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코로나 임상 대응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의료계 중심의 임상 컨트롤 타워 구축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속에서 의료병상 확보 및 경구치료제 도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에 당면한 현실과제 뿐만아니라 감염병에 흔들리지 않는 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K방역에 대한 성과에 취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국민 한분한분의 건강과 생명을 구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