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 자료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100%) 대비 대한민국 반도체의 버팀목인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95.0%로 동일하게 집계되었다. 최고기술 도달 소요 기간을 뜻하는 기술격차 역시 한국 0.6년, 중국 0.5년으로 산출되어 중국과의 메모리 기술격차가 단 0.1년에 불과해 사실상 역전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미래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분야는 중국(91.0%, 격차 0.9년)이 한국(85.0%, 격차 1.5년)을 이미 크게 앞지르며 역전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D램 기업(CXMT 등)이 대대적인 국가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양산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하고 초격차를 유지해야 할 정부의 주요 대형 R&D 사업은 현장의 위기감과 달리 2027년에나 본격 착수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1조 638억 원 규모의 ‘극미세 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과 900억 원 규모의‘차세대 화합물반도체 원천기술개발’등 핵심 대형 사업의 착수 시점이 모두 2027년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남국 의원은 “정부 제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 온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는 거센 위협을 받고 있으며 AI 반도체는 이미 중국에 역전을 허용한 안타까운 현실이 확인되었다”며 “기술 추격을 격파해야 할 정부의 주요 대형 R&D 대응이 2027년으로 밀려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호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사활을 걸고 R&D 예산 조기 집행,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파격적인 규제 철폐 등 국가적 R&D 총력전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반도체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범국가적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 체계 가동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