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 道 2027 년 버스 공공관리제 전면시행 앞두고 재정ㆍ관리체계 개선해야

- 도 30%: 시ㆍ군 70% 부담 , 재정부담 개편하고 벽지 · 비수익 · 필수노선 지원 강화 필요

- 노선관리 권한 이관ㆍ분쟁조정 · 비용분담 개선 담은 ' 공공관리제 2 단계 개선계획 ' 마련해야

19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은 2027 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시행을 위해 전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 재정분담 구조와 노선관리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민간운송체계를 유지하면서 경기도와 시ㆍ군이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의 차액을 지원하고 , 노선과 서비스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다 .

안태준 의원은 “ 올해 전환 목표가 시 · 군 수요 감소로 축소돼 내년에 전환 물량이 집중돼 있다 . 전면시행에 대비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아울러 대규모 노선 위주로 전환될 경우 차량 대수 기준 진도율은 높아지더라도 외곽 · 농촌의 소규모 노선은 제도밖에 남을 수 있다 . 경기도가 노선 수와 시 · 군별 · 운영 유형별ㆍ교통소외지역별 전환율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경기도가 2026 년 9 월까지 공공관리제로 전환한 실적은 519 개 노선 , 3,238 대이며 연말 예상 실적은 3,780 대에 불과하다 . 이는 2027 년 목표인 6,307 대의 약 59.9% 수준으로 남은 2,527 대인 40.1% 를 내년 한 해에 전환해야 한다 .

전면시행을 뒷받침할 재정분담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 . 현재 공공관리제의 재정분담 비율은 도비 30%, 시 · 군비 70% 이며 , 2024 년부터 2026 년 8 월까지 누적 집행액은 약 5,407 억 원이다 .

안태준 의원은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상 도로 · 교통 분야 기준보조율은 30% 에서 70% 까지인데도 도비 지원이 최저 수준인 30% 에 머물러 , 일부 시 · 군에서는 재정부담이 공공관리제 시행 협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전환 물량이 줄거나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 , 거주 지역에 따라 도민이 받는 버스 서비스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

안태준 의원은 “ 공공관리제의 본질은 적자보전이 아니라 도민의 수요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고 , 결행 · 막차 · 배차 간격 · 안전 · 혼잡도를 책임지는 데 있다 . 경기도는 시 · 군 간 분쟁을 조정할 독립적인 ‘( 가칭 ) 노선 · 재정조정위원회 ’ 를 설치를 검토하고 인 · 면허권 , 재정분담 , 표준운송원가 , 회사 소유구조와 서비스평가 등을 포괄하는 ‘ 공공관리제 2 단계 개선계획 ’ 조속히 마련해 모든 도민이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차별없이 이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