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2. 1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전용기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2월 12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5,652명이 방문하였고, 80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17,85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8,175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27건(38%)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네이버 91건(10%), 유튜브 85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쟁점토론에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패널이 상대 측과 균형 있게 배치되지 않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총 28개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 ‘비선실세’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민주당 정부를 폄훼한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최근 일부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이비 종교와 유착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혹 보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을 연결해 정부·여당과 특정 종교단체를 연관 짓는 방식은 잘못된 정보를 야기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해당 영상들을 포함해 총 11건의 영상을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한 영상 가운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확인된 5개 채널이 계정 해지되었으며, 채널 스스로 비공개 처리한 영상 2건도 확인되어 함께 보고드립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이번 주 7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고, 동일 기간 동안 7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하는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분들의 제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감동란TV’는 코나아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 방송을 하여 고발조치하였고, 최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매크로 도배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법적 판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일부의 의혹 보도로 전체를 흐리게 하고 이를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의혹 제기를 빌미로 사실 전체를 왜곡하여 확대·재생산하고, 이를 사실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파출소는 건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사실을 벗어난 폄훼와 비난으로까지 흐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