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 11일 출범 2주 만에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의 제1성은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여야 정치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어제는 벤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창부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이제는 일하게 해주세요’ 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서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사돈 남 말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 정파의 수장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100% 국민의 수장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합, 대화합의 정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모든 가치의 총화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비난하면 그 싸움이 이긴들 무슨 소용 있겠나. 대통령은 이미 승리하신 분 아닌가. 더 싸울 대상이 아직도 남았나.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실종 상황에 대한 무한 책임자이고 그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회, 특히 야당에 계속 덤터기 씌우려 한다면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고 통치만 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지금 이러한 정치실종의 상황을 풀려면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권을 존중하면 된다. 여당에게 자율권을 주시라. 야당의 견해를 경청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화합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맡겨 달라. 성숙한 국회상 적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에서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다.

 

북핵 실험 이후에 북한의 발언수위가 험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월요일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이래 남북군사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한치의 빈틈없는 철통안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에 당부한다. 한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벼랑 끝 협박공세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께서 취임연설시 강조했던 엄중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 과거 남북간 합의약속 존중 및 준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는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말은 참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작이자 남북신뢰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아주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 민주당은 국가안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을 거듭 거듭 드린다.

 

더 이상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에 연연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김병관 후보자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해도 부도덕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번 걸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님께 물었다. “정치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공자님은 말씀하셨다. “군사 병, 밥 식, 믿을 신” “그중 하나를 버리면 무엇을 먼저 버릴까요.”라고 물었다. “병을 버려라.” 안보를 버리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버리라면 무엇을 버릴까요” “경제를 버려라. 식을 버리라”고 말했다. 왜 무신불립이는 말이 중요한가. “왜 그렇게 신뢰가 중요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무신이면 불립이야” 신뢰가 없으면 이미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아닌데 무슨 안보와 경제를 하느냐?’ 그런 말이었다. 2,500년 전에 공자가 하신 말씀이다.

 

지금도 변함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그런 장수를 임명하면 통솔이 되겠나. 국방이 되겠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대통령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 박기춘 원내대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1% 합의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99% 양보하고, 남은 1%마저 야당이 먼저 합의의 솔루션을 만들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하고 정보통신산업은 진흥특별법을 만들어서 ICT산업 진흥을 뒷받침하자고 어제 제안했다. 이제 여야가 한걸음만 내딛으면 합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최후의 힘겨루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금은 최후의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고 협상을 할 때이다. 대통령은 타협과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여당은 버티면 된다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한다. 여야가 함께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함께 결단하라. 1% 남은 합의 해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방송과 ICT진흥 둘 다 살릴 수 있다. 융합이 가능하다. 우리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협상을 진행 할 것이다. 한 채널이 막히면 또 다른 채널을 가동해서 협상장에 나가겠다. 또 찾아가서라도 협상 하겠다. 지루한 국정파행, 장기화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야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할 때이다.

 

김병관 후보자가 어제 느닷없이 대국민 입장 발표를 했다. 국민을 위한 자진사퇴를 기대했지만 장관자리 임전무퇴만 씁쓸히 지켜봐야 했다. 그렇게 장관자리가 탐이나는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다. 마지막 충정과 혼을 조국에 바치려면 장관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스스로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과 국방만을 생각한다면 자진사퇴하는 길이 최선일 것이다. 무기브로커에게 국민의 생명을, 나라의 국방을 맡기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나. 브로커 김병관, 골프장 김병관, 장관 병에 걸린 김병관에게 60만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을 맡길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이 김병관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민심과 군심 모두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보위협이 높아질수록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방책임자가 필요하다. 진짜 안보를 위한 진짜 국방부 장관감을 빨리 지명하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충정과 혼을 바칠 진짜 군인을 찾아주길 바란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폭 물갈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신임장관들에게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엠비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압박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다른 친박 낙하산 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의 전문성을 강조해왔고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엠비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정권자신을 해친다고 말했다. 인재를 소외시켜 국력을 낭비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나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는 미명하에 전리품 나눠주듯이 측근을 내리려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사에서 신뢰와 원칙을 보여주기 바란다. 새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인사라는 원칙을 지켜서 그동안 밀봉, 깜깜이 인사라는 불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 설훈 비대위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장관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전 국민이 저 사람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국방장관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다면 지금 현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양할 때도 통일부 장관을 위임시킨 사례가 있다.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임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더 나은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김병관 후보자를 사퇴시켜서 시간을 두고 후보자를 찾는 것이 순리 일 것이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병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과 야당을 코너로 모는 길 밖에 없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나. 말 그대로 결사항쟁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적어도 국방장관 안된다고 하는데 야당이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국민을 따라야 한다.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정국을 초긴장사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갈 곳이 없고 결국 우리는 결사항쟁 할 수밖에 없다. 이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의해서 국민화합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김병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 김동철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으로 방송장악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원안대로 처리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말이 지배하는 전제국가가 아니다. 법률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의 말이 아닌 법률로써 보장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새누리당판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여야합의 직전까지 간 정부조직안, 대통령이 간섭해서 합의를 파기한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맡기면 되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서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엠비정부, 18대 국회 내내 집권상정, 날치기와, 단상점거 폭력이 난무했던 18대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은 이와 같은 후진적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름도 선진화법으로 정했다. 이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31일 발효된 이래 여야합의에 의해서 무려 2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법안상정조차 어렵게 만든다. 국회의원 법안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진화법의 취지는 이렇다. 여당이 원안을 고집하려면 6개월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에게는 6개월 뒤에 여당의 원안처리가 두렵다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에게는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야당에게는 6개월 뒤가 두려우면 합의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야간의 합의처리를 종용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말했다. 참으로 답답하고 현재의 정부조직법 협상을 교착상태로 빠트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행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편논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책무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존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정치, 오기정치를 즉각 중단해주시고 야당의 목소리를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최근 정부조직법 협상을 보면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바뀐 것 같다. 야당은 어떻게든 절충안을 마련하고 타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원안 고수만을 주장하면서 안하려면 말아라, 멋대로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이한구 원내대표 그동안 야당으로 부터 꼴통본색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런 행태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원내대표라면 이제 꼴통본색 이미지를 벗어나라. 이제는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고,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정치를 정상화시킬 그러한 방안을 찾아야한다. 그저 편향적인 입장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의 뜻만 따라서 되겠나. 여당 원내대표가 할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여당 원내대표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여야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자진 사퇴하는 줄 알았던 김병관 후보자가 엉뚱하게 지지호소 기자회견을 했다. 조신하게 국민과 국회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 공개적으로 장관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안보불감증에 비리백화점인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것인가. 주객전도이고 아전인수격이다. 장관욕심이 지나쳐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 같다. 기자회견의 방식도 문제지만 내용도 문제였다. 나라가 위태로우니 사심을 버리고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날 자신이 할일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김병관 후보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때도 골프를 쳤고, 연평도 포격 때는 일본으로 온천관광을 갔다. 부동산 투기와 무기중개상 고문으로 거액의 돈도 벌었다.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사심으로 가득찬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사심을 벌이고 헌신하겠다. 나를 믿어달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겠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후배와 부하들로 부터 존경받을 수 없다. 군을 제대로 통솔할 수 없다. 김병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병관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켜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미창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쐐기 발언이 정부조직법 협상에 도움이 되는가. 여야 보고 협상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여당을 쪼다여당으로 만들고 야당을 찍소리도 못하는 바보야당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야당은 여왕개미를 위해 분골쇄신하는 수컷 일개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존재이유를 의심받는 경계에까지 양보하고 또 양보해 왔다. 이상 무엇을 더 내놓고 양보하란 말인가. 이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는 안철수 전 교수가 아니라 안철수 전 교수의 할아버지가 와도 풀기 어려운 것이다. 유일한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여야협상을 존중하고 국회에 맡겨 놓기 바란다.

 

어제 경북 경산에서 또 한 아이가 죽었다. 대구 경북권에서 최근 1년 사이에 31명의 아이가 학교폭력, 성적비관 등으로 자살을 선택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 아이가 죽은 학교만 해도 교육부 장관이 다녀간 곳이다. 교육부가 학생부기재 문제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이 우리의 아이들은 현장에서 시름하면서 죽어가고 있다. 인성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한경쟁으로 모는 대한민국 교육이 빚은 참상이다. 우리 또한 많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질적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여야를 떠나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겠다.

 

 

■ 배재정 비대위원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이 어제 드디어 사퇴를 공식화했다. 오늘 임시이사회에서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다. 단국대가 박사논문 취소결정을 내림에 따른 사퇴이지만, 김 이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방문진 이사장으로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과 함께 공영방송 MBC를 편파왜곡 방송,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당사자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억누르고 잘라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인물이 김재철 사장이고, 김 사장을 비호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한 인물이 김재우 이사장이다. 이제 김재철 사장이 물러날 차례다. 김 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는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감사원도 김 사장에 대한 MBC 자체감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김재철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믿게끔 하려면 김재철 사장부터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MB정권 하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지 방송장악의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방송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KBS가 4월 개편에서 신설할 현대사 다큐 ‘격동의 세월’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KBS 내부 구성원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KBS PD협회 등이 이에 대해 강령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아주 궁금하다.

 

KBS 길환영 사장의 전력을 보면 내부에서 이런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된다. 길 사장은 콘텐츠본부장 시절 이승만 다큐, 백선엽 다큐의 제작과 방송을 주도해 독재자 미화, 친일파 미화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더욱이 사측은 지금 내부 구성원조차도 모르게 프로그램 신설과정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일 계속 되서는 안 된다. 길환영 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방송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길을 찾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만약 길 사장과 KBS가 여전히 정권 홍보방송의 길을 걷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 속에 격동의 세월을 맞게 될 것이다.

 

 

■ 오중기 비대위원

 

지난 주말 100년 만에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속에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로 포항, 울산에서만 각각 민가 91채, 23채가 불타 수백 명의 이재민, 1명의 사망자, 전국적으로 축구장 170개의 면적이 불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산불 당일 동해안은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등 동해안은 이미 산불화약고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공무원들의 산불단계별 근무수칙을 경보가 아닌 주의단계로 방심대응 했다. 게다가 한 언론에 의하면 산불이 발화되는 시간에 포항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프로축구 개막전을 관전했다고 한다.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산불피해 희생자 가족 이재민 53만 포항시민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이자 산불피해의 보상건 대상이 바로 포항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대한 포항시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청한다.

 

이런 와중에 우리 당 소속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매도시인 포항의 산불피해 곳곳에 긴급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각계각층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더해서 주말 산불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도움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현재 정부의 지원과 지역의 자구책만으로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특별한 대책과 주변의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린다.

 

 

2013년 3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