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3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청와대가 우리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 같다. 정부조직법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그야말로 중대한 양보를 했고 또 제안해왔음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것마저 거절한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9시에도 대변인을 시켜서 같은 내용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반복한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불과 한 시간 전인, 그것도 일요일 오전 9시에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론전에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방금 전 원내대표회담을 마무리했지만 새누리당은 종전의 협상에 변한 듯 한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론 재량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종전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 같다.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후 청와대 회동은 국민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 두 번이나 들은 내용을 세 번째 반복해서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청와대는 야당이 새정부 출범을 다 묶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공공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은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수용해내야만 협상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새정부의 출범은 당장 그것만 수용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 새정부의 출범을 막고 국민을 피해를 주고 있는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 스스로 손과 발을 묶고 있는 형국, 그야말로 자승자박의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새 정부가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 나라 안팎의 일들을 우선 챙길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대통령의 국가위기상황 관리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국가안보실의 신설은 물론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부총리도 물론이다.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포함한 업무는 물론이다. 다만 미래창조부 신설과 분리해서 가능한 것을 다 합의해, 이미 많은 부분은 합의돼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분리처리하자고 말씀 드린다. 실체도 불확실한 수첩 속의 창조경제를 위해 스스로 손발을 묶지 말고 야당의 양보안을 창조적 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미래창조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지난 번 민주당의 양보안으로 방송에 있어 콘텐츠는 미창부로 다 양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료방송의 방송 인허가와 방송광고가 남아있고 이것이 쟁점이다. 두세 개 과 때문에 20개 정부부처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는 방송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규제 중 규제이다. 방송 인허가 제허가권을 가진 부처에 대해서 방송이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ICT를 위해 한다는데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가 ICT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3년 방송통신시장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ICT산업 전체가 2013년에 371조 3천억이다. 그중에 소프트웨어는 32조, 8.7%이고 정보통신기기는 266조, 71%이다. 방송통신서비스는 72조, 19.5%이다. 방송통신서비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 통신이 45조, 방송 14.5조, 융합은 게임컨텐츠인데 12.7조이다. 그래서 ICT산업 전체 중 방송이 차지하는 것은 3.9%이다. 여기에는 지상파도 있고 모든 방송이 다 있는데 지상파는 방통위에 남아있는 것이고 유료방송에서 컨텐츠는 우리가 이미 미창부에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방송의 인허가권과 방송광고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로 보면 1%로가 될까말까하고 그것도 안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ICT를 못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ICT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60년간 발전시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해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저희가 가장 철학, 저희가 그동안 살아온 민주당 철학, 핵심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의 원칙에 맞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목잡기가 아니라 저희로서는 처절한 민주주의 싸움의 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제가 어제 심야토론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읽다 다 못 읽었다는데 마저 읽겠다. 저희에게 자꾸 호소문 보내서 저희도 호소문을 썼다.

 

박근혜 대통령께 취임한 지 5일이 지났다. 야당 국회의원인 저도 그 5일이 5백일 같았는데 대통령께서는 오죽했겠나. 복지, 경제민주화를 새정부 이상으로 약속한 민주당이기에 먹고살기 어려운 시기에 정부 출범이 늦어진데 대해서 더욱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협상이 조금씩 진전될 때마다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리 돌아갔다. 박 대통령의 원안고수 그 한마디 덕분이다. 원안고수를 덮은 포장지에 처음엔 안보공백, 그 다음은 경제위기, 그 다음엔 호소였다. 그러나 그 포장지 안의 내 뜻대로 라는 지시문은 바뀌지 않았다.

 

사실 박대통령이 ICT를 살리겠다고 했을 때 안도했다. 민주정부 10년간 1위에서 3위를 하던 우리의 ICT 경쟁력이 이명박 정부 단 5년 동안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을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팠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박 대통령의 ICT는 방송장악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 방송은 전체 ICT산업규모 370조 중 단 3.9%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되지 않지만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조차도 내드렸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과 방송광고만은 안된다고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있다. 방송광고의 인허가권이 ICT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도 상식도 없다. 그러나 방송국의 밥줄인 광고와 인허가라고 하는 목줄을 쥐는 것이 어찌 방송 장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장관 밑으로 유료방송을 갖겠다는 고집의 뒤에는 새로운 언론장악, 정경유착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심을 거둬들일 수 없다. 아니 확신한다. 지난 이명박 5년이 그랬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의 상호아은 단 두개 부서 때문에 전체 20개가 넘는 정부부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가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희도 간절히 끝내고 싶다.

 

ICT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돕겠다. 중요한 창조경제의 핵심이 미래부에 있지 못하고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에 아직 산재되어 있다. 이걸 모은다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간곡한 부탁이다.

 

 

■ 박기춘 원내대표

 

방송장악 음모가 있다,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독임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를 누차에 결쳐 말씀드렸다. 자명한 것이 인허가권을 미창부 독입제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 잘 아시듯 지금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국민이 5% 정도다. 중요한 건 SO오다. SO가 나머지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중 위성방송이 15% 정도고 나머지는 80%는 SO가 수신해 국민에게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80%, 95%에 해당하는 방송 인허가권을 정권이 미래부를 통해 독임제로 한다는 것이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는가.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된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부조직법은 오늘이라도 합의를 통해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분리 제안하게 됐다. 방송장악을 고용창출로 둔갑시키는 것은, 이 정권이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것이다.

 

 

2013년 3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