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현안대책회의 및 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2월 3일 10: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민주당은 대한민국 변화의 스타트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2월 국회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2월 국회는 민생과 변화 그리고 평화의 국회여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민생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이번 국회야말로 여야가 약속한 국회쇄신,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 준비를 위한 쌍용자동차여야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화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 90가지가 넘는다. 이것부터 입법을 준비했으며 완료가 다 되었다. 또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협의체 위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T/F팀 위원도 이미 선정했다. 새누리당도 조속히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 뿐 아니라 쌍용차 문제는 여야협의체 위원 선정도 서둘러 하루속히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국방위는 물론이지만 정보위를 열어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해 국회에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회공직자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공직후보자의 신상문제 등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그야말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행동하는 듯하다. 밀봉 인사에 이어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알권리나 참여권리 등은 관심도 없는 듯하다. 청문회가비공개로 진행되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문제 등 이른바 우리당에서 주장하는 4대 필수과목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증하겠는가. 도덕성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해명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의 도덕성, 전문성, 공인의식 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책무이고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에 해당된다. 일부 누리꾼의 신상털기에 비교할 일이 아니다. 지명전에 신상검증을 철저히 해서 도덕적 흠집이 없는 후보를 지명한다면 청문회는 그야말로 정책청문회, 능력검증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인사청문회로 만들려는 발상으로 앞으로 인사도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나 홀로 수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나 홀로 수첩에서만 공직후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기 바란다. 인재풀을 넓히는 청문회는 밀봉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

 

민주당은 지난 주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225명이 참석해서 반성과 성찰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민생을 보다 철저히 책임지는 길이 민주당의 길임을 천명했다. 생활밀착형 민생정당화, 대안제시형 정책정당화 이것이 민주당의 길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대선 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 중에서 민생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 이번 2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추진과제들을 골라냈다. 양당 공약 중 여야간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는 공약,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와 절충이 가능한 공약들로 선정했다. 또한 새누리당에는 없고 우리만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시급한 민생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은 함께 추진하도록 포함시켰다.

 

먼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의 기본취지가 같아 세부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와 같은 문제는 이견이 있지만 당장 입법추진이 가능한 것들도 많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권의 공정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또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체단체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급비의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도 처리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큰 원칙 양당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일명 ‘정년60세법’ 등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의 공약이지만 정부여당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다. 최근 ‘집단탈옥이다’, ‘셀프사면이다’라고 여론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측근비리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사면법 개정 꼭 이뤄져야 한다. 뇌물, 알선수죄,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설날연휴와 같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공휴일법도 추진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최근 삼성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법, 긴급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직불금을 인상하기 위한 쌀 소득보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양당 공통의 지역공약으로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법안 뿐 아니라 예산이나 행정조치를 통해서도 실현가능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여당에 촉구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지원확대, 공공서비스 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중소상공부 설치와 같은 정부조직법 관련 우리당의 공약은 3+3 협의체로 넘겨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정치혁신 등 큰 방향성에서 이견이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 뿐 아니라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다.

 

 

■ 정호준 의원

 

최근 여러 정황상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하 핵실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안보기반, 강인한 평화기반의 원칙에 임해야 한다. 강 대 강의 대결불사론 만으로는 안보도 평화도 외교주도권도 지킬 수 없다. 실질적 안보,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의 길로 북한을 끌어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안보의지와 더불어 단호한 평화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임기 20여일이 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지난 5년 실패한 대북정책의 과오가 지금처럼 중대한 순간에 재현된다면 새 정부마저 그 틀에 갇히고 만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나서야 한다. 강력한 안보와 더불어 확고한 평화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국회관련 상임위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보와 평화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 서영교 의원

 

감사원이 2월 1일 MBC 김재철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재철 사장은 검찰에 고발당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에 걸쳐 경영 및 법인카드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 그 사유다.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방문진은 감사원의 고발조치가 사실상 해임요구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서둘러 김재철 사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김재철 사장은 당장 물러나서 검찰수사에 임해야 헐 것이다. 검찰은 김재철 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우리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배임․횡령혐의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재철 사장의 해임으로 쇄신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동흡 후보자가 잠잠하다. 여당에서 무슨 언질을 준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 언질을 준 것인가. 이동흡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먼 길을 가려는데 신발 속에 돌멩이가 끼면 먼 길을 갈 수 없다. 손톱 속에 가시가 끼면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동흡은 헌법재판소 손톱 속에 낀 가시다. 빨리 빼내야 할 것이다. 김재철은 MBC 신발 속에 든 돌멩이다. 그 돌멩이 끄집어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