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전국 열 두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지역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불법선거때문에 다시 하는 선거다. 국민의 자존심을 구기고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어 놓고도, 새누리당은 사과는 커녕 또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인사참사에 오만과 불통정치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공약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안보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유례가 없는 국민불안 시대를 야기하고 말았다. 오늘 재보선에서 박근혜정부의 인사참사, 불통정치, 국민불안 행태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이 야합해 저지른 헌정파괴, 국가문란 중대범죄를 결단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어제 권은희 경정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다. 경찰이 아직도 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경찰이 감찰해야 할 대상은 진실을 밝힌 권 경정이 아니라 국정원사건 축소 은폐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현재 가동되는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를 확대 개편할 것이다. 또한 국회 법사위, 안행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169명이 어제 23일 2차 세계대전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참배했다고 한다. 아베신조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제국주의 시절 동아시아 침략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침략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일본의 이같은 발언은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망발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오래된 이웃이다. 수교 후 지난 4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호혜적 동반적 관계로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노골적인 군국주의 회귀와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의 이같은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중국 등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일본은 역사왜곡과 모든 군국주의 행위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아울러 일본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독일은 1970년 폴란드의 나치희생자 위령탑에서 빌리블란트 독일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한 바 있다. 그 후 나치 피해국에서 진정어린 사죄를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말 히틀러 집권 80돌을 맞아서 메르켈 총리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고 또 다짐했다. 일본은 독일과 같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문명국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는 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일본의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시길 당부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대검 중수부가 81년에 설치된 이래 32년 만에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친정권 사조직으로 전락했던 게 사실이다. 정치검찰 잔혹사의 한복판에 중수부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수부 폐지로 검찰개혁을 향한 역사적 첫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정권을 위한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정의의 검찰로 바로 서야 한다. 검찰개혁만이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검찰 스스로가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검찰 잔혹사를 벗어나겠다는 각오로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저도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도발 후안무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아소다로 부총리 등 일본각료 3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서, 22일에는 아베신조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밝히더니, 어제는 결국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일본은 주변국을 무시하는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주변 국가들이 입은 막대한 고통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통한의 역사이다. 참회와 반성은커녕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는 형태로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몰염치한 짓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반성할 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서 반복되는 망각의 역사 고리를 하루 속히 끊어내는 길만이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길임을 일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일단 우리당의 김용익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원들의 역할로 막았다. 어제 경상남도와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간 유보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희생이 있었다. 우리당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 원칙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도 끝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다. 공공의료를 지키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설훈 비대위원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행위, 또 이에 함께 동조했던 새누리당에 대해서 규탄대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다.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작정인 것 같다. 안될 것이다. 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다 사과 말씀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까지 파헤쳐져야 할 것이고, 역사의 준엄한 기록에 남을 것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시고, 결과를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할 것이다.

    

    

■ 김동철 비대위원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개입, 경찰 최고 수뇌부의 진실 은폐, 수사 공작은 삼척동자가 봐도 헌정파괴, 국기문란에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국정현안이 무엇이건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인가. 아직도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권으로서 대단히 부담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깔고 덮고 가겠다는 것인가.

    

우리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경천동지할 국가적인 권력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시간이 간다고 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김용판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까지도 밝히도록 지시해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국민적인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이성한 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전혀 방향이 엉뚱하다. 이성한 청장은 진짜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가. 진짜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원칙대로 수사하려고 한 권은희 수사과장이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경찰청 수뇌부다.

    

대선 3일 전,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이 발표를 뒤집었다. 더 이상 축소은폐가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거짓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것만으로도 경찰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거짓발표를 지휘라인을 감찰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성한 경찰청장은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성한 청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10만 경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출세에 눈이 물어 소신을 지킨 후배를 보복감찰하려고 한다. 이는 경찰의 명예를 또 한 번 더럽히는 것이다.

    

이성한 청장은 권은희 과장에 대한 보복감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선거개입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이성한 청장이 적반하장의 행태를 계속 할 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물타기 발언을 규탄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엉뚱한 물타기 발언으로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안 되니까,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직원의 댓글조작은 21세기용 선거 부정이다. 유신시대에 중앙정보국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야 할 시점에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물타기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새누리당은 당장 진상규명부터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운동인가, 아니면 가련한 여직원의 감금문제인지를 문제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를 신구권력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에 날개를 달아줘서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가기관들을 확실하게 개혁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축소은폐하다가 들통이 나는 경우다. 정권이 휘청거리고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선택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다.

    

새누리당이 여직원 감금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의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방귀 뀐 사람이 성 낸다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상식과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몰염치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새누리당은 이 몰염치한 수사개입 시도를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권은희 수사과장 감찰은 도둑은 풀어주고 신고한 사람만 조사하게 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의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경찰은 차라리 손을 놓고 검찰의 김용판 전 경찰청장 수사에 협조하고 지켜보는 것이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다. 경찰은 정신차려야 한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를 강도 높게 조사해서 스스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 김영록 사무총장

    

이번 재선거는 새누리당의 불법선거로 인해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24재선의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에 있는 것이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재선거로 낭비되고 있으면서도 새누리당은 사과는커녕 표를 구걸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표로 심판해 달라.

    

이번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이 투표해야 정권이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 하는 지역생활정치인 부산영도의 김비오 후보와 부여청양의 황인석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서 꼭 선택해 달라. 정권 초기인 지금 새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으면 튼튼한 야당에 힘을 보태 달라.

    

    

■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설이 있을 수 있다.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담 70명을 구성해서 북한 상대로 심리전을 구사하려고 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당초 설명이었다. 이런 설명이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김정일이 2001년도에 담배를 안 끊고, 음악을 안 즐기고, 컴퓨터를 모르면 21세기의 3대 바보라고 한 이후에 북한에서 상당한 정도의 컴퓨터의 보급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국제감시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는 사실상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210개 국가 중에 인터넷 사용인구가 사실상 제로인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는 대북선전용, 돈벌이용 사이트밖에 없고 또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접속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전용 사이트에 우리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담 요원이 들어가서 활동했을 리 전무했을 것이다. 북한의 지배층이 사용하는 소수의 제한된 월드와이드웹에서 아무리 대북심리전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가설은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냐 하는 점이다.

    

오늘 조선일보가 1면 칼럼을 통해서 ‘야당 댓글 120개로 대선결과가 바뀌었나’는 칼럼은 오피니언의 사설 면에 위치한다. 그런데 이 칼럼을 1면에 게재한 것은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공식입장이라고 보이는 이 칼럼에서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정말 민주당 말대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국정원이 왜 검색 1순위인 네이버 같은 곳에서 부동층을 상대로 활동하지 않고, ‘오늘의 유머’가 종북사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북인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활동했겠는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활동의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설로써 의미가 없다. 실제로 ‘오유’에는 종북인사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북한 요원들의 활동을 체크하려고 했을 것이다”는 것이 조선일보 논지의 핵심이다.

    

거꾸로 다시 묻겠다. 정말 종북 인사들의 활동을 체크하기 위해 대북심리전담(부서)이 오늘의 유머에 개입을 한 것이라면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북한 요원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댓글을 올려도 어떤 글을 게재한다고 해도 북한요원들이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생각을 바꿀 일은 전무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이 가설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가설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대북심리전담요원은 7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 결과는 3명의 활동 결과만 드러났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네이버에서 활동했는지, 다음에서 활동했는지의 전모가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담 요원의 활동이 없었으면 대선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도 일각에도 있었지만,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기문란, 헌정을 파괴했다는 것이 우리 주장의 핵심이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을 더 나아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담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한 시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2012년 8월에 박근혜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9월 2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회동을 했다. 단독회동은 2년 만의 일이다. 2010년 8월에 이명박 박근혜 회동 때 이명박 정권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침묵했다. MBC 김재철 사건, 4대강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2010년 8월 회동에서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거꾸로 2년 후 박근혜 의원이 후보로 공식선출된 시점에서의 회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박근혜 후보에게 선물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전후에 국정원 심리전담요원의 활동이 집중됐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저는 검찰의 계산이 있고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이 수사를 통해서 검경조정권을 이야기하는 경찰의 입을 막고, 검찰개혁에 대해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정한 정도 수사를 하겠지만 사실은 심리적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의 수사는 안할 것이다. 이미 경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한 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방향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와 두 차례 회동했다. 두 차례 회동에서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것은 검찰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생각한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지시한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사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 닉슨이 물러난 이유는 이것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닉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 밥 우드워드는 자서전에서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는다. 침묵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했다. 저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밥 우드워드와 말을 들려드리고 싶다. ‘정말 우려해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권력을 축적하고자 하는 비밀정부’라는 것도 밥 우드워드 말이다.

    

오늘 조선일보가 두 가지 가설을 신문 1면을 통해 회사의 공식입장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환영하는 바다. 그동안 보수언론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이처럼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미디어전략위원장으로 공식 제안한다. TV조선, JTBC, 채널A 등을 포함한 종편에 국정원 대선 개입 헌정질서 파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 특별토론을 열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관계자와 반대 측의 입장 혹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관계자에게 끝짱토론을 제안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3년 4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