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제53주년 4.19혁명 기념일이다.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던 선배 민주영령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 4.19 혁명이 뿌린 민주주의의 씨앗이 채 싹을 틔우기도 전에, 5.16 쿠데타 일어났고, 군사독재 정권이 수십 년 이 땅을 유린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정부 10년의 빛나는 새 역사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지난 5년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 온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조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 있다. 4월 영령 앞에 다짐한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고 지키겠다. 4월 민주영령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하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4.24 재보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따지는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박근혜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박근혜정부의 인사참사, 불통정치, 오만정치에 엘로우카드를 꺼내들어야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사전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저희 민주당 후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린다.

    

경찰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황당무계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늑장수사, 부실발표이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 후보를 음해하는 정치공작을 저지른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란 말인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총괄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한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한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19일이다.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개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헌정파괴 범죄이다.

    

검찰은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 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민의 법상식에 맞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 원세훈 전 원장 수사가 첫 번째 할 일이다. 검찰이 또 다시 눈치보기 수사, 부실수사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지난 12일 청와대 만찬에서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저는 15일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지명철회를 해야 인사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17일 윤진숙 후보자를 드디어 임명하고 말았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64.7%  국민의 반대에 역행하는 그런 인사다. 임명 강행으로 부실 인사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이미 깨졌다. 과연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야당의 협조를 걷어찰 만큼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기어이 홍준표 지사의 무리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어르신 두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돈이 없어서 다른 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원에 있었던 분들이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고인이 되신 어르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가 스무 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이 분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처지가 안 되는 분들이다. 공공의료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도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이제 그만두시길 바란다. 이제라도 공공의료원 확대라는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설훈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는데, 경제민주화 공약을 뒤집고 있다. 우리는 바로 속았다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맥킨지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 북핵보다도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있는 현실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경제는 양극화 해소 없이 한국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경제민주화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정확한 방향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선거때 그렇게 국민에게 경제민주화하겠다고 하더니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재벌들의 입김에 어쩔 줄을 몰라 국회 입법권까지 간섭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도 안 될 뿐더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던 국민과의 신뢰 약속 지키기 등등이 다 날아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다시 힘찬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문병호 비대위원

    

어제 경찰이 국정원선거개입에 대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일선에서 수사한 경찰 수사팀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수사결과가 너무나 부끄럽다. 전형적인 부실수사, 깡통수사다. 경찰은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시간만 끌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과연 이러고도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명분 없고 염치없는 주장이다. 이번 국정원 댓글녀 사건은 국정원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불법 정치개입, 불법 대선개입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댓글녀 스스로가 자신의 공식직무로써 댓글을 달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공식 논평으로 공정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수사 결과 이 부분이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임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경찰은 하급 국정원 요원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시라인을 수사했어야 한다. 담당 국장 더 나아가 원세훈 원장까지도 수사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국장조차도 수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수사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겉치레식 수사였다. 대단히 부실한 수사고, 경찰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 전 서울청장은 대선 이틀 전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국정원 요원이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키고 경찰의 존재 존립의 근본을 흔드는 경찰자폭발표였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안전위 차원에서 경찰청장의 엄정한 청문회가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윤진숙 해수부장관을 임명했다. 그동안 야당과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혹시나’는 ‘역시나’로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행보는 가짜 소통이었고 생색내기였음이 드러났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박근혜정부 1기 내각이 52일 만에 완료가 됐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낙마한 인사가 7명인데, 박근혜정부는 1기부터 벌써 장차관 후보 7명이 낙마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걱정시킨 부실인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의혹내각, 무능내각, 예스맨내각, 국민걱정 내각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각으로 해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내각이 부실하면 여당이라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언하고 싶다.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때 대통령 수첩만 보지 말고 참모, 여당, 야당 수첩도 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수첩을 정확하게 보기를 부탁한다.

    

진주의료원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2개월 간 보류됐다. 두 달 동안 대화의 시간을 번 것은 다행이다. 홍준표 지사는 즉각 진주의료원, 경남도민,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허태열 비서실장의 “진주의료원의 청와대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은 대단히 적절치 않았다. 진주의료원 문제, 공공의료 확충 문제가 왜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서민환자의 생존권과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 박홍근 비대위원

    

국정원 대선개입은 4.19혁명의 계기가 되었던 3.15부정선거와 맞먹는 것이다. 몸통이 밝혀졌다면 정권이 휘청거릴 엄청난 사건이다. 이제 검찰은 경찰이 마지못해 찾아낸 꼬리가 아닌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마저 부실수사를 이어간다면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국기문란 엄단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검찰도 경찰 꼴 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최대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엄단의지를 밝혀야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수사할 수 있다.

    

하루 연장된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에 대해 한 말씀하겠다. 주 쟁점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확보 문제다. 이 재처리 권리확보는 원전마피아들의 밥그릇을 국익으로 포장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이 재처리 방식으로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건식 재처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이런 주장하기 힘들 것이다.

    

원자력 안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다. 이것을 하려면 고속로가 있어야 한다. 고속로는 이미 실패한 기술이다. 성공여부도 불확실하고 시간도 얼마 걸릴지 모르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한미원자력개정협상의 의지와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 주요의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일단 협정개정을 1년 연장하고, 그동안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직접처분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공론화를 바로 시작해 달라.

    

    

2013년 4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