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고, 기어코 강행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보수․진보 구분 없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했지만 밀어붙였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소통과 화해의 봄바람이 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역시 오만과 불통의 본색이 나왔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내각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민심을 거스른 임명강행은 결국 정권운영의 손밑가시가 되어 임기 내내 화근이 되지 않을까 역시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선택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이 안고가야 하고 대통령의 몫임을 경고한다.

 

여․야․정이 부동산 대책에 합의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대신 민생 가이드라인을 따랐고 합의를 이뤄냈다. 결국 추경은 민생추경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추경안은 민생도 경기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얻을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어제 여․야․정 협의를 시작했고, 추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오늘 의원들께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의 보고를 받고 지혜를 모아 달라.

 

오늘 결국 경상남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이것은 이미 국회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LH통폐합으로 인해 빚더미로 만든 장본인이라든지 4대강 관련 법안 역시 홍준표 대표시절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폐업에 반대하는 국민이 71%가 넘는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촉구결의안을 국회에서도 결국 채택했지만 무시당하는 형상이 됐다.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정상화 요청공문을 보낸 정부의 의지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묵과할 수 없는 집권남용, 나 홀로 폭주다. 홍준표 지사는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청문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여야6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제시해 초기에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이 지금 내부적인 진통을 겪어 호응도가 낮았는데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응답해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비대위 체제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다음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되었고, 정례회의는 한 달에 한번으로 여야 지도부가 현재 국정운영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라도 갖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정례회의는 월1회, 수시회의는 필요시 한다.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회․정당․정치 개혁 등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당시에는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행태로 봤을 때 공약이 상당히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선당시 공약한 내용이라도 먼저 입법하자는 의지에서 새누리당을 압박해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조직법개편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등 여러 가지를 합의했고, 6인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하자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로 이송해 소관 상임위가 책임지고 후속조치를 휘하도록 했기 때문에 6인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6인협의체 2차 회의에서 여야간 대선공약의 조기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83개 법안에 대해 우선 6월말 이전 상반기 중 입법을 합의했다. 그 중 58개 정도는 내용상 여야가 거의 이견이 없다는 정도이고, 나머지 법안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관련해 83개 법안을 공통공약법안 또 민주당이 공약한 내용 중 새누리당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별로 분류되어 있다. 정책위 전문위원들이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충분히 협의해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다만 83개 법안이 제시될 때 각 상임위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던 법안에 우선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특위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은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지방세법개정문제와 영유아보육법개정문제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영유아보육법이 만약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간다. 국가정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스러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방세법과 관련해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합의를 봤다. 방송공정성특위, 비정규직TF, 국민연금TF에 대한 논의가 됐다. 국민연금TF와 비정규직TF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논의에 대해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측에서 비정규직이나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지연시키고자하는 의도 중 항상 얘기하는 것이 특정 상임위원회, 특정 부처 법률이 아니라 다수 부처와 상임위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유를 대고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수 상임위 관련자로 하여금 TF를 구성하여 조율해 각 상임위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조정에 탄력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지원을 하는 것이지 현재 상임위별로 추진되는 법안의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상임위 별로 간사중심의 논의를 해주시고, 이 법안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락 후 다시 협의하겠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다양한 논의를 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끝내야겠다는 입장으로 논의했다. 그런데 47개 세부과제에 20개 법안 개정문제가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느라 했고, 지난 화요일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다.

 

 

■ 최재성 예결위 간사

 

이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분석해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안에 반영시킬 것을 적시해 요청했다.

 

저희는 이렇게 본다. 세부적인 세출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번 추경은 완전히 엉터리 추경이다. 2009년도 슈퍼추경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16조를 국채발행하고 30조를 풀었다. 이번에도 16조 국채발행을 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9조에 불과하다. 이는 엄청난 딜레마다. 그런데 재정대책은 없다. 국채발행만 하겠다는 것이다. 2.9조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도 당연히 심사해야 하지만 16조 빚내고 2.9조밖에 못 쓰는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번 추경심사의 요체다.

 

하나는 작년에 성장률을 4%로 잡아 민주당에서 정말 수도 없이 ‘거품성장률을 잡아서 나중에 세수결손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작년에 새 예산안을 제출받고 첫 일성이 ‘위장예산’이라는 것 이었다. 바로 성장률 부풀려 잡기다. 또 하나가 기업은행, 산업은행 매각과 같이 되지도 않을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장부상의 결손, 세수결손 12조를 땜질하는 용도로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경기대응용 추경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민생추경이라고 부르기에는 2.9조원이라는 실체가 너무 외소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세외수입 거짓말로 잡고 성장률 뻥튀기해서 지금 세입결손 부분을 빚내서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추경이 아니다. 경기대응용 추경도 아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여야가 협의하는 것이 이번 추경심사의 요체다.

 

“4월 30일까지 통과시켜라.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얘기는 정말 지나친 허구다. 2.9조가지고 정책타이밍이 필요할 정도의 예산규모인 것인지 반문한다면 답변하기 궁색할 것이다. 민주당이 일부러 심의를 늦출 필요는 전혀 없다. 속도도 내야하고 면밀하게 해야 하지만 2.9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220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책임 있는 정부의 조치와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논해야 한다.

 

증세 없는 재원확보라는 고집스러운 원칙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이 증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증세 없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뻥튀기 예산 짜고, 빚은 16조 지고 실제로는 2.9조 쓰면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4월 30일까지 하라고한다.

 

오늘 예산안 뚜껑이 열리는 날이다.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1주일 만에 하라는 것인데 정책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 무색하다. 심사과정에서 예산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자료에 중요한 몇 가지를 특정해 놨다. 참조해 달라. 이번 추경심사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 김성곤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여러 의원들이 잘 협조해주셔서 지방의 시․도당개편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대전에서 대전시당위원장 선거가 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보셨듯이 전준위에서 당명을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을 결의했다. 통합을 한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식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약칭으로 ‘민주당’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바꿨다. 당무위에서 최종결의를 하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당의 강령과 정책 때문에 언론에서 우리 당내에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재 당의 강령과 정책은 2011년 12월 통합 당시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민 위원장이 주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모 의원께서는 밀실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벌써 4번 공개회의를 했지만 의원들이 강령정책에는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저희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 원래 내일 10시에 국회에서 강령정책 공개공청회를 열고자 했는데 내일 4.19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월요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장소는 추후 공개하겠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의원들께서는 강령정책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꼭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폭 고치는 것이 아니고 통합 때 기본 근간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전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표현을 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복지와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복지와 함께 선순환 하는 성장’의 식으로 표현을 바꾸고,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한미FTA 추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한다’고 바꿨다. 근간은 크게 흔들림이 없고 조금 더 균형 있는 표현을 썼다. 월요일 오후 2시 공청회에 많은 참석 바란다.

 

 

2013년 4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