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4대강특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지난번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퇴임 할 때 했던 말이 기억난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엊그제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했다. 국민의 혈세가 22조원 들어갔다. 사실적으로 본다면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투자한 것까지 해서 30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된 것이다. 결국은 이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부실사업으로 드러났다.

 

저희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한 적은 없다. 홍수나 수위조정 등에 있어 그 필요성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했다. 하나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예산이 30조 가까지 퍼부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사업,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문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노인지원대책 등 이런 부분이 소홀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MB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불통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과 보의 안정성, 수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마이동풍,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밀어붙였다.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추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진 내용을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본다.

 

내일 무자격자라 명명했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이 분의 엽기적인 행각과 귀 사실이 점입가경이었다. 국민안전보호와 국가의 최대책무라고 강조한 박근혜 당선자에게도 물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위법, 불법, 탈법을 일삼는 무자격자에게 기본권 수호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으나 역시 공허 속 메아리다. 우리는 국민적 개탄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이동흡 후보자를 과연 청문회장에 서도록 허락할 것이냐를 두고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역시 박근혜 당선자에게 물었다.

 

저희 당은 절대 발목잡기가 아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냐 아니냐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적 검증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기보다는 무적격자를 조속히 사퇴시키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 이윤석 국토해양위 간사

 

1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문제점을 인정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2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어나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시지탄의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정권 눈치보기식의 전형을 보여준 감사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인한 수중보의 안전성 문제, 쇄골현상과 바닥보호공의 유실문제, 녹차라떼라 불렸던 수질오염문제 등 그동안 민주당 국토위와 환노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사안이다. 특히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수중촬영을 통해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지적했던 사안들이다. 그동안의 수많은 문제제기와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발뺌하고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새누리당은 4대강 찬가를 부르며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흠집내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붙였다. 4대강 부실공사를 방조하고 보호한 것이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4대강조사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은 국토위의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제1야당과 시민단체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 시점에 주목할 것은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박근혜 당선자측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감사원에서 4대강 총체적부실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18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급고위당정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국토부 권도엽 장관은 브리핑보도까지 제작하면서 4대강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22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온 국토를 만신창이로 만든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기는커녕 감사원 감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동조사를 운운해가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총체적부실에 대한 사법기관의 신속한 조사도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4대강 책임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 간사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 했고, 4대강 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야심찬 목표를 내세운 사업이었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고 불법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지금 와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됐다는 것이 여실히 밝혀졌다.

 

사실 지난 18대 국회부터, 4대강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됐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도 않고 이를 추진한 불법성에 대해 저희가 수없이 지적을 했었다. 예산집행과정에서도 국회에서 몸싸움이 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비판했지만, 그것을 전혀 무시했던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국가적 재앙을 만들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수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4대강 유역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녹조가 발생했다. 그 당시인 작년 국감 때 정부에서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경감해왔다. 실제로 생태수질환경전문가들이, 그 중에서도 공주대 정민걸 교수, 부산 카톨릭대 김좌관 교수, 서울대 김정욱 교수. 이런 분들이 심지어 좌파, 빨갱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 정권이 무시했었다.

 

제가 도표를 통해 수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고 지난 몇 년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우선 수질전문가들이 2010년부터 12년까지 4대강의 수질개선 효과를 지금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들었을 경우, 그리고 총인시설설치를 포함한 경우의 식으로 비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리고 2012년 국감 때 수질 예측 시 계획된 예산이 3조9천억이 아닌 6조6천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질개선사업 내용 자체를 왜곡해서 수질개선효과 자체를 부풀렸었다. 이 말은 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도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원래 수질보다 더 나빠져서 지금은 공업용수로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수질개선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4대강 예산을 22조라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시에도 이런 지적을 했지만 4대강 사업 돌격대의 대장 중에 한 사람인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나중에 잘못되면 역사적으로 심판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답변했었다. 그리고 “물이 정체하면 유입된 인 등이 농축되고 그로 인해 녹조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또 “물이 흐르는 하천의 경우 증식되어 늘어나는 수에 비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수가 많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어제 감사원 발표한 것에 COD가 중요해서 COD를 기준으로 해서 4대강 수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BOD만 가지고 했다. BOD는 주로 일반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 기준이다. 이미 COD를 통해서 4대강의 수질을 측정하도록 2009년에 시행령을 만들었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니까 밤 11시에 수용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번복하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COD와 BOD 문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COD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시행령에 2009년부터 COD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시행령으로 만들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만희 장관은 “보의 물은 절대 썩지 않는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수질이 살아나게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갖고 700개의 하수처리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계속 이야기 해 왔었다. 중요한 것은 COD와 BOD 논쟁이다. 저희가 국감 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없이 제기해왔던 것인데 2009년 7월 7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미 COD를 통해 수질을 측정하는 기준을 만들었었다. 그럼에도 1월 18일 “하천에 COD를 적용하는 것은 2009년 7월에 도입했기 때문에 4대강 마스터플랜 수집 당시 2009년 6월에는 BOD 중심의 수질관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명백히 법에 있는 것을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보의 건설이 조류 발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정부도 예견을 했었다. 이미 환경부의 “낙동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그 부분이 나온다.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여태 그것을 말도 못하고 은폐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도 말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지난해 녹조가 가장 먼저 심하게 발생한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북한강 수계였다.”는 궤변으로 감사원 결과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4대강 사업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 5055억원이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해서 총인처리시설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도 조류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해서 7356억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법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고발한다.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렸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앞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잘못된 사업에 책임자들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17대 국회를 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4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4년 동안 국회에서 쭉 환경운동을 해왔던 저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강을 걷기로 했다. 2005년에 섬진강 220km, 2006년 금강 400km, 2007년 한강 340km, 2008년 낙동강 540km를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쭉 다 걸었다. 보름씩 날을 잡아서 걸었는데, 우리나라의 강 주변에 자연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깨끗한 물이 있는지 그것을 몸으로 겪고 물속에 들어가 보고 주변에 사는 마을사람들과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하면서 토론도 하며 그렇게 지냈다. 강을 걸을 때 꿈같은 우리의 강산을 봤고, 강 주변의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보기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했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한강 대교 아래 바위늪구비를 해치고 단양쑥부쟁이 같은 멸종위기종들을 다 쓸어버리는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대강사업이 부실혈세낭비 사업이라는 실체가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은 첫 번째, 16개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돼었고, 구미 보 등 12개 또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라는 것이다. 두 번째, 4대강 고안의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됨에 따라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수질예측 또한 불합리하여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절하다고 한다. 지난해 국민건강을 위협한 4대강 녹차라떼 사고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 번째, 사업효과와 경제성 검토 없이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가 사업의 이유로 거론한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모두 근거 없는 거짓이라는 것이 감사원 발표에 의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내내 입 다물고 있던 감사원의 늦장 감사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총체적 부실사업이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회를 여야격돌로 만들면서까지 4대강 혈세낭비 사업의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 의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4대강 혈세낭비사업 예산날치기를 똑똑히 기억한다.

 

박근혜 후보 선대본의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2010년 12월 8일 예산날치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4대강 사업을 우려와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실상과 진실이 재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2010년 8월 30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으로써 이 시기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2010년 12월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예산심의의결이라는 판을 깨서 한나라당 정권을 파탄내자는 당리당략적 의도다”라고 말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 공사가 잘 진행 되서 마무리되면 국민여러분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 실상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야당이 4대강 사업을 성원하지는 못할망정 반대하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2010년 9월 12일 여주 이포보 현장방문 시에 얘기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청계천 효과도 예상치 못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2011년에 4대강 사업 모습이 드러나면 다시 한 번 청계천 효과로 이듬해 2012년 대선, 총선에서 야당의 패배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라고 2009년 11월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태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009년 9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말하길 “역사적으로 어떤 도전이든 반대가 있다. 정부가 눈치 보지 말고 가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했고, 조원진 의원은 2010년 4월 22일 낙동강정책탐사투어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어도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 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2010년 6월 14일 대정부질의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볼 때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같은 국책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대했던 분들이 떠오른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2010년 3월 19일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묻지마식으로 4대강 살리기를 집요하게 흠집 내고 있다.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저지에 사활을 거는 것을 보면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하면 그 다음 대선은 하나마나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예산으로 추진된 4대강사업이 부실 그 자체이고 혈세낭비라는 실체가 드러나자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부실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모르고 예산 날치기를 했다면 스스로 거수기였다는 것을 자행하는 꼴이고, 문제를 알고도 무시했다면 혈세낭비 사업을 옹호한 홍위병에 다름없다. 박근혜 당선자도 마찬가지다. 세종시특별법 수정에는 단호하게 반대했으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했다. 백배사과하고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어용학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환노위, 국토위, 법사위, 정무위를 가동해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1차감사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했다. 지금의 결과와 180도 다른 결과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당의 지적을 초기에 제대로 밝혔다면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감사원의 늑장감사뿐 아니라 1차 부실감사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입찰담합조사과정에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깎아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검찰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일과 청와대와 협의해서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사실에 대한 진상도 밝혀야 한다. 이 때 만이라도 그 담합이 재대로 조사되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부실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치졸한 변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적 기능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분들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상임위를 열어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바로잡겠다. 또한 당초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라고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묻겠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의 실체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잘못된 국책사업의 과오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 박범계 의원

 

그동안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통상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하는 비리백화점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정말 한방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어제 오늘 두 방이 터졌다. 그것은 “깡”이다. 어제 서영교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를 나가는데 낮은 등급으로 초청인 측에서 부담을 하는 비행기 좌석을 높은 등급으로 바꿔서 실상은 나가지 않는 비행기 좌석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확인했다. 정말 치졸한 방법이다.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1등급을 탈 수 있다. 그렇게 발권을 하고 실제로는 한 등급 낮춰서 비즈니스클래스로 외국을 나갔다.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수령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계자들에게 모두 알려진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했다. 오죽했으면 그것을 담당했던 국제 협력과의 담당직원이 항공사에 그런 부탁을 하면서 정말 모멸감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중에 정말로 자진사퇴를 권고한다. 마지막 한방, 특정업무 경비라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정도로만 지적 드린다.

 

■ 서영교 의원

 

제가 어제 “항공권 깡”을 찾아냈는데 오늘 더 큰 진짜 “항공권 깡”이 박범계 의원에 대해 밝혀졌다. 소문이 많이 돌았었다. 1등급을 가지고 낮춰서 나머지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설마, 설마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이 티켓이다. 이것은 항공권 티켓이다. 내일은 어쩌면 1등석 티켓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것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내가 이 티켓으로 이코노미로 초청되어 온 것을 비즈니스로 바꿨으니,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 값을 냈으니 헌법재판소가 그 차액을 나에게 줘야해”라고 가서 떼를 썼고, 그 떼를 쓰면서 낸 영수증이 바로 이것이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저희가 비지니스석을 타고 갔는지 온갖 곳을 동원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티켓은 사용되지 않은 티켓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동흡 후보자측에 말했다. 이 티켓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하는데, 이 티켓을 헌법재판소에 내고 돈을 받아갔다는 말인가?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그걸로 갔던 거 같은데요” 라는 답변이다.

 

이동흡 후보자의 별명이 ‘깡’이다. 도대체 이 사람의 별명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저희 보좌진이 물어봤더니 별명 중 압도적인 것은 “이돈흡”이라고 한다. 돈을 흡입한다고 해서 이돈흡이다. 이돈흡의 사퇴를 촉구한다. 개그콘서트를 보시는가? 개그콘서트를 보면 정 여사 코너가 나온다. “바꿔줘” 라고. 그러면 종업원이 말한다. “있는 사람들이 더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 딸은 외교관이다. 또 한 딸은 삼성에 다닌다고 한다. 도대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서 더 돈을 흡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개그콘서트에서 정 여사가 조그만 냄비를 가져와서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졸라대고 큰 가스렌지로 바꿔간다.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잘 안 들린다며 연일 “바꿔줘 바꿔줘”를 외치다가 55인치 거대한 텔레비전으로 바꿔간다. 이 프로그램이 히트를 친 것은 가진 자들이 진상을 떨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표현해서다. 그 “바꿔줘”의 실존인물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헌법재판소의 제보에 의해 아이디어를 짠 것은 아닐까. 증인으로 채택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 늦어서 어려울 것 같다.

 

어제 한 가지 더 했다. 항공권 깡 말고 외환거래법 위반이다. 이돈흡 후보자가 아이들을 사랑하나보다. 외교관이라는 딸과 프랑스, 스위스 공부를 같이 했다. 그런데 또 한 딸은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미국 유학비용으로 8만여 달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딸이 거기서 비용을 마련하고 3만 6천 달러는 한국에서 송금을 했어야 한다. 3만6천 달러다. 최소가 그렇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의 식구 전체 다 외화를 송금한 흔적이 없다. 이 딸은 무엇으로 공부했다는 말인가. 한 푼도 송금한 흔적이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딸아이의 통장에서 예금이 소복소복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고하지 않고 돈을 미국으로 반출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이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정체불명의 스폰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청문회에서 밝힐 내용이 아니라 이동흡 후보자 스스로가 밝혀야 할 내용이다. 내일 판도라상자가 더 열리게 될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하게 된다면 이것은 새누리당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가 새누리당에 질의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이 나서 주십시오.”라는 친절한 멘트까지 넣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41개의 문제를 빼곡히 총8장을 새누리당이 받았다고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 분들이 한 번 더 크게 보도해 주시라. 새누리당과 짬짬이 해서 이동흡을 헌재소장으로 만든다면, 이제 그 모든 책임은 이동흡을 넘어 새누리당에 가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2013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