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평가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

    

어제 비대위에서 평가위 발족의 모두 말씀드렸다. 오늘 날 민주당이 처한 현 상황을 제 나름대로 진단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잘 했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인해 많은 낭패감이 사회에 퍼져있고 아직도 멘붕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총선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적잖게 발견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숨길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조치는 대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 규명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소명을 갖고 대선평가위가 발족을 했다.

    

평가위가 발족하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기본 방식, 원칙에 대해 몇 가지 이미 천명했다. 오늘 대선평가위원들의 첫 모임이기에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평가위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독립성, 자율성이다. 언론 표현 방식에 의하면, 대선평가위가 비대위 산하에 있는 실무 위원회로 표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평가위는 비대위 산하 기구가 아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여러 번 강조했다. 평가위는 완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다. 비대위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몇 번 강조해 말했다. 따라서 출범 후에 있어서 첫 모임부터 강조할 점은 위원회의 활동은 전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계파, 이념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넘어설 것이다. 추월할 것이다. 오로지 객관적 사실 규명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강조할 것은 모든 쟁점이 다 개방적이다, 열려 있다, 어떤 쟁점이건 최대한 노력해서 사실규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저희가 가려고 하는 쟁점이나 또는 평가는 대선의 모든 것을 다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모든 측면 다루겠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 문제점을 모두 들춰내겠다는 것도 전혀 아니다. 우리는 지향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민주당의 새 출발, 환골탈태를 위한 기본조건은 대선에 대한 명확한 평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을 야기하는 평가가 아니고 미래를 여는 평가에 주목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분들 증언과 설문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을 드리는 상태다.

 

또 다른 중요 원칙은 투명성과 개방성의 원칙이다.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꾸려가는 것이기 보다는 관심 있는 시민들도 할 말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평가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얘기했다. 여기에 관해선 금명간 기술적 제도적 방식으로 어떻게 개방형 평가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평가는 쇄신과 연결되기에 객관적 평가 근거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새롭게 발전해 가는 밑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밑그림을 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길 요청해놓은 상태다. 어제 말씀드린 것 정리를 했다.

    

오늘 첫 모임에서 제가 몇 가지 점을 더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종의 방법론적인 문제가 되겠다.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암시됐지만 평가의 범위는 대단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 선거의 모든 과정, 모든 문제 다 다루겠다는 것은 명백히 저희 위원회 임무가 아니다. 너무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 위에서 시작한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대선에서의 승리를 가로막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추려내 사실규명하고 사실관계가 투표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과제다. 따라서 너무 대선 평가위의 활동범위가 넓게 설정되는 것보다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한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적합성의 원칙 중요하다. 어떤 주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할 것이다.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어떤 사람은 주관적 신념이나 이념에 의해 평가를 한다. 저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당파 입장에서는 이로운가 불리한가 직간접적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 쟁점의 사실관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걸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선거가 왜 패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평가 범위, 기간은 민주당 내 경선 과정부터 투표에 이르는 전체과정 안에서 위원회가 깊게 조명할 중요 쟁점을 추려내서 평가를 할 것이다. 예시를 드리겠다. 예컨대, 오늘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바일 선거 제도가 도입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과 달리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 규명 필요한 이유는 모바일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순조롭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민주당 안에서 충분히 서로 협력해서 같이 승리를 향해 손에 손을 잡고 뛸 수 있는 그런 대통합적인 협력의 분위기 이룩되지 못했다는 점이 배경이기에 중요하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 승리의 길에 내부적인 장애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다.

    

내부 소통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승리 도움이 될 많은 제안과 정보가 있었다. 과연 이런 제안 정보들이 충분히 당 내부에서 소통돼서 효율적인 정책, 전략으로 구현됐는가, 그것을 막았다면 왜 막았는가 그런 구조 안에서 소통 구조가 왜곡된 것은 아닌가 권력이 충분히 개방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의 여러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잘했으면 아름다운 단일화가 충분히 가능했고 또 아름다운 단일화를 했다면 그 시너지 효과 컸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이룩되지 못했다. 그것으로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유로 과연 좀 더 멋있는 아름다운 단일화 길을 막았던 요인은 무엇인가를 깔끔하고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예민하지만 중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당파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입장에서 문제를 조명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 탐색코자 한다.

 

저희들이 이미 말했지만, 위원회 활동 상황을 내부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소통 체계를 원활하게 꾸릴 것이다. 따라서 언제고 저희 판단에 옳다고 생각한다면 언론에 말씀하고 협력을 구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감사하다.

    

    

2013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