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장은 단순히 사법정의의 수호자를 넘어서 민주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횡령동흡’은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거짓말동흡’은 정의를 논한 자격이 없다. ‘친일동흡’은 정통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 보수진영과 법관들조차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를 맡길 수 없다. 이동흡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MB의 마지막 인사가 새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막고 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했다. 새누리당의 선택에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적격 자진사퇴 의견이 퍼지고 있다. 헌법의 명예, 헌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집권세력이 정리해라. 국민은 새누리당과 당선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몽니가 도를 넘고 있다. 총리실의 4대강 사업 재검증은 절대 있을 수 없다. 4대강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김황식 총리 아닌가. 김황식 총리가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다. 부실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사단 포함은 바로 대국민 은폐선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만 4대강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4대강 총체적 부실은 어제 법사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현 정부의 검증은 시간만 낭비하고 갈등만 부추긴다. 감사원 감사를 반박하고 재검증하겠다는 것도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재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와 새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때다. 4대강은 물 먹는 하마, 나라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실체를 밝히고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책임을 질 곳은 국회뿐이다. 국회에서 시작하고 새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대책이 불쑥 나왔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려면 지급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2034년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사실상 은퇴 후 18년 내외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공단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파문이 일자, 공단이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물러섰다. 노후보장 수단이 없는 국민들은 참으로 불안하다. 노후대비 자산이 부실한 중산 서민층은 국민연금이 유일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연금 지급변경은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 여론떠보기식으로 흘려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투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국민연금 기구의 현황, 운용수익률, 향후 수입 및 지급스케줄 등 이와 같은 것들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기금고갈 대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공론화할 것을 촉구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비대위 출범 이후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대선공약실천위원회에는 17,18,19대 국회 역대 정책위의장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저와 정조위원장이 실무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통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이다. 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았다. 새누리당의 공약이 진정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했고 복지의 확충을 위한 것이라면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빌공(空자) 공약이 아니라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공통공약 추진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

    

    

■ 심재권 의원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통상에 관한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통상교섭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외교섭은 외교의 본질이다. 통상교섭 역시 대외교섭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우려 제기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한중일,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15년 간 통삽교섭의 전문성을 축적해온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기능을 떼어오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통상교섭에 있어서 산업통상형 체제보다는 외교통상형 체제다. 이런 결정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인수위에서 서둘러 마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당은 상임위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정부 기관끼리 서로 잘했다고 싸우고 있다. 정권 임기 말에 가관이다. 어제 감사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못 믿고 정부가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오죽하면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겠는가. 4대강 사업은 당초부터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생략 또는 무시하는 초법적 절차를 걸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설계도 나오기 전에 착공부터 하는 속도전으로 수 십 명의 죽음을 불러오고 국토의 환경파괴까지 몰고 온 국토대재앙사업이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22조 원의 혈세를 3년 연속 날치기 통과한 사업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엄청난 부실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부실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가 검증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이전 17대 국회,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용역을 실시했다. 그때마다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17대 국감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보니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업이라고 했다.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하루 아침에 소신이 돌변해서 전형적인 아부형태를 보인 사업이었다. 국회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해서 보의 안전문제, 설계부실 문제, 수질악화 등 환경생태계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서 혈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물어야 한다. 오늘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를 열어서 국토부의 변명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 강기정 헌재소장인사청문회 위원장

    

이동흡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나 청문회를 실시한 위원들의 마음이 착잡하고 개운치 않다. 여러 흠결 때문에 소장 후보자의 가치관, 철학, 법리논쟁을 시작도 못하고 마친 청문회였다. 특히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여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고 끝났다.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가 11시 인사청문특위회의 전에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10시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간사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뤄지면 11시 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후보자의 인준여부와 별도로 특정업무경비의 공적사용 요구확인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 이름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 유기홍 의원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면 삼성가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개콘보다 훨씬 더 웃기는 블랙코미디에 온 국민들이 쓴 웃음을 짓고 있다. 삼성측, 학교측 심지어 교육청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틀렸다. 문제가 있다.

    

첫째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입학전형위원 8명 중 1명이 외부위원인데, 이 외부위원은 운영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교과부 지침이다. 그런데 이 외부위원 1명은 전혀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내위원 7명만으로만 전형운영위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분명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둘째,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합격자가 16명인데 그중에 6명이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다니는 영훈초등학교 출신이다. 다른 학교들은 거의 한 명 정도에 불구한데 영훈초 출신만 6명이 비경제적 학생이라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 올 해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영훈초등학교 출신들이 배려자로 4,5인 이번에 6명이 들어갔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바로 감사에 착수하고 문제가 밝혀질 경우에 입학을 취소하고 정말로 배려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새로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 영훈중학교 졸업생 68%가 외고와 자사고에 입학했다. 자사고에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있다.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3년 내 재혼을 하지 않으면 3년 후에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제도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 사단이 벌어진 이유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자사고 미달사태를 빗자 입학규정을 완화시킨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블랙홀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교과부의 과학기술 부문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과학기술 분야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조직 2차 발표에서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까지 이관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산학협력은 산업계와 학교가 인력양성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연히 교육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 대학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서에서 대학에서 이뤄지는 산학협력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 학교에서 산학협력이 진행되고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인력양성 기능을 대학이 맡고 있다.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편도 산학협력과 연계되어 있다. 블랙홀 미래창조과학부 오히려 산학협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에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 한정애 의원

    

요즘 지차체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미아기현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강원도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아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아기현 의회가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4가지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교과서의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아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진행을 서둘러라. 한일통화스와프 갱신을 재고해라.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오해이기 때문에 지난 정권 및 고위관계자가 했던 사과담화와 발언 등을 취소해라. 일본자국의 교과서 검증에 있어서는 역사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 채택되지 않도록 주변국조항을 재점검 하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특정의회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우파적 시각을 담은 의견서를 의회에서 채택한 적이 없었다. 이 의견을 채택했던 해당 의회가 교류, 연대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의회를 방문한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류를 맺고 연대를 하고자하는 대상이 우리의 등 뒤에서 어떤 식의 발언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알아야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된다.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자치단체 또는 의회는 현황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 부좌현 의원

    

국정원은 제발 제 자리를 찾기 바란다. 국정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 대선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논란과정에서 표 교수가 국정원의 무능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로켓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파악도 하지 못한 국정원이 아니었는가. 로켓은 간 데 없고 댓글만 남았다. 이제 국정원의 반성은 간 데 없고 보복고소만 남았다. 그 사이에 정치검찰은 국정원이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천명했던 NLL관련 자료를 자의적으로 열람했다. 국정원으로서 이보다 더 모욕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국정원은 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강해야 한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명예와 권위를 생각한다면 치졸한 정치보복은 그만두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김관영 의원

    

검찰이 NLL대화록 열람을 강행했다고 한다. 지난 17일에 국정원이 제출한 NLL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면서 열람했다고 한다. 이 자료는 대선 당시 국정원장도 “국정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열람한 이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서서히 흘리는 버릇이 있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 지켜보겠다.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정상간 대화를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정치검찰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작년 11월 EU에서 상장기업이사회에 대해 남녀 불균형 완화조치로 2020년까지 유럽상장기업 비상임 이사진의 40%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된 바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신규임원의 41%가 여성으로 충원되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135개국 중 108위에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5.28%, 여성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하다. 성차별구조해소를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위해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임시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추진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민간부문에도 여성임원할당제가 확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성중간관리층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보편적 보육이 시행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맞벌이 부부, 여성근로자들의 편의를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발전된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또 대체근로시간인력 확보를 통한 육아휴직의 실효성 확보, 근로시간 단축, 중년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책 등 여성의 경력단절예방대책 강화가 중요하다. 우리당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다.

    

    

■ 신장용 의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보충설명을 드리겠다. 입찰비리, 담합비리, 턴키공사로 인해 1조 원의 특혜를 줬다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2,115억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그런데 국토해양위가 그것도 부족해 1,115억원으로 추징금을 삭감해줬다.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9,000억 원의 국민혈세로 특혜를 받은 몇몇 되지 않는 건설사는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특혜비리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의 치적을 공작하기 위해 1,200명에 가까운 훈포상을 했던 것, 훈포상자의 대상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혈세로 1조원의 특혜를 줬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위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4대강과 관련 부분이 이미 허울로 나타났기 때문에 건설사는 국민의 혈세 1조원을 자진 반납하고, 국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200명에 대한 훈포상에 대한 부분도 전면 취소를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어제 감사원 업무보고가 있었다.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발표시기의 부적절성, 1차 감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2차 감사에서 부실을 이야기했다. 1차 때부터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제제기를 하는 동안 “감사 잘 했다”고 하는 감사원장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그럴 수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국무총리실에서 “정부가 나서서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하니 또 감사원장이 발끈했다. 그러다 감사원장이 어디론가부터 메모를 하나 받고 “감사원에 대한 조사의 전면 재조사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4대강 문제를 전면 재조사한다는 겁니다”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원장은 누구의 감사원장이며, 감사원은 누구의 감사원인가.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 한낱 고용인에 불구한 것인가.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더니 ‘어딜 대들어’라고 하는 정부 측의 반응도 가관이다. 어제 법사원장이 “보다보니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집안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4대강은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과 함께 4대강을 전면 재조사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동흡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한 유학비송금장이다. 1,000불이라고 쓰여 있다. 송금장도 나오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다. 송금장이 나와서 그렇다면 어디서 돈을 보냈는지 돈 보낸 흔적을 달라고 했더니 마침내 마지막 날 현금인출장을 가지고 왔다. 신한은행 251-007-215라고 적혀 있다. 이 통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이동흡 후보의 마지막 결정타, 서초동에 있는 MMF계좌라고 한다. 제3의 계좌였다. 이 계좌는 이동흡 후보자가 제2의 계좌라고 하는 곳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보냈고 특정업무경비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뭉칫돈으로 나갔던 것이고, 제3의 계좌에서 유학비송금자금이 나갔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그것을 다시 횡령한 흔적이다.

    

정리해봤다. 도대체 몇 가지 법률위반일까. 주민등록법 위반 인정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위반까지 11개법 위반이다. 도대체 몇 가지 의혹인가. ‘이동흡라빈스31’이다. 청문회 역사상 최대 의혹 보유등급이다. 첫째, 항공권깡 및 교체요구 둘째, 업무추진비 부당요구 셋째, 새누리당과 사전질문 조율 넷째, MMF 제3의 계좌 횡령의혹이다. 이동흡라빈스31이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오늘이 24일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과 1월 국회를 개원하기로 한 날이 오늘이다. 그런데 국회는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국회를 쳐다보는 민주당의 마음이 참 씁쓸하다. 새정부 출범도 협조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기현 수석과 의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논의했다.

첫째, 1-2월 국회의 의사일정순서였다. 요지는 새정부 출범을 2월 25일까지 하기 위해 구정 이후에는 상임위를 열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자, 이를 위해 구정 전에 대정부질의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다 마무리 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요청이었다. 그래서 1월 국회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야당이지만 새정부 출범을 순조롭게 하고 원만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둘째, 특위를 결정하는 의제였다. 국회정치쇄신특위는 이미 양당이 합의한 바가 있다. 작년 연말 예결위 문제가 생기면서 상임위화를 양당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국회정치쇄신특위에서 다뤄도 되고, 지방재정문제가 매우 심각하니 연말에 일몰된 지방재정특위를 그대로 이어가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지방재정특위는 필요없다. 예결위 상임위화를 정론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재정특위를 만들자”고 해 그것도 괜찮겠다는 협조의 의미로 지방재정특위를 예산재정특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특위제안을 수용했다. 두 가지는 1월 국회를 여는 새누리당의 관심 사안이었고 우리는 협조했다.

셋째, 쌍용차 국정조사 의제였다. ‘손톱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다’였다.

넷째, 개원협상 때 합의했던 언론청문회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대선 전에는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방송정상화를 위해 언론청문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써주지 않았다. 자신들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완전히 차단해버린 손톱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여당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까지 좀 중단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형식은 쌍용차 국정조사 때문이지만 그 본질은 대선에서 이겼다고 야당을 무시하고 협상파트너로 인정도 하지 않는 오만한 여당의 태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마힌드라에서 투자계획을 취소하고 철수가능성이 있다. 국정조사는 대외신임도 하락을 부추겨 경영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말 그러한가. 민주당이 괜히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겠는가. 국정조사와 관련해 마힌드라에서 우려 표명을 하고 있지만, 마힌드라가 하겠다는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개입이 오히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고 있다. 1조6천억인 쌍용자동차를 마힌드라는 5천억에 인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다가 우리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9일-10일 현지 로이터 통신, 머니컨트롤, 인디안익스프레스에는 보도됐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및 농기계 부문 대표 파완 고엔카 대표는 “9억 달러를 한국쌍용차에 투자하는데 별도로 인도 작업공장에도 투자한다. 한국 쌍용차 투자는 4년 동안 이뤄지는 반면에 인도자국에는 2년 동안 2014년까지 투자한다.”고 얘기했다. 이는 인도에 먼저 투자하고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1월 10일 인디안익스프레스와 머니컨트롤을 보면 에 대해 파완 고엔카는 “필요하면 마힌드라가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쌍용차에서 발생하는 잉여금과 대출금, 외부차입 등으로 먼저 생각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아니라 쌍용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먹튀했던 상하이자동차도 1조2천억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래놓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힌드라의 이번 투자약속은 향후 4년 동안 그것도 쌍용자동차를 담보로 또는 쌍용자동차 내부의 돈으로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 이런 점들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투자약속을 이행하게 하고 먹튀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철수가능성을 오히려 차단시킬 수 있다. 국정조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등이 기업의 대외신임도를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회계조작이나 기획부도 의혹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투명한 기업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측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회사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 출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기업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당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관심을 갖고, 본인의 관심사항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야당이 가진 관심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오만한 태도로는 안 된다.

    

    

2013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