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25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2주가 지났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젠 혁신을 위한 3개 위원회와 실천을 위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3+1체제로 운영한다. 비대위 1차적 책무는 평가와 혁신이다. 동시에 박근혜 새정부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견제하고 협력해야 할 책임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겠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어제 새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국민통합능력, 또 하는 국가경영능력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연 김용준 총리지명자가 국민통합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두루 갖춘 분인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취지에 부합하는 분인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퇴임한 분이 총리를 맡는 것이 헌법 삼권분립에 맞는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총리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새정부 출범이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원만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 박기춘 원내대표

 

김용준 국민총리 후보자 검증이 시작된다. 당은 책임총리, 변화총리, 소통총리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원칙이고 국민적 기준이다. 민주당은 3대원칙을 기준으로 국민과 함께 청문회에 임할 것이다. 국정을 총괄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꼼꼼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동흡 후보자 청문회 활동이 어제로 종료됐다. 새누리당의 몽니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반대 의견이 61%가 넘는다. 찬성은 10.7%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마저 반대의견이 있었고,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과반이 넘는 51%가 넘는다. 반대하는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야를 넘어 이념을 넘어서 이동흡 부적격은 온 국민적 결론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간사협의에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인준표결을 제안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의 결격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책임이 있다. 결국은 여당의 지도부에 일부 책임자만이 옹호하는 이동흡 후보자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 만에 무죄로 선고 받았다. 사법부가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오랜 굴곡을 거쳐서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국민 가슴에 심어준 그런 계기가 되었다. 사법부의 무죄선고는 고인의 타살 의혹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이 끊임없이 주장한 사실이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죽음의 진상도 밝혀내야 한다. 반일독립과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은 고 장준하 선생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 문병호 비대위원

 

총리실이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검증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도둑이 도로 몽둥이를 들겠다는 것과 같고, 적반하장 격이다.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 발표됐던 김황식 총리가 책임자가 돼서 4대강 사업 검증을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안에서 이견이 있고, 정부 기관끼리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 이때야말로 국회가 이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명분이 있다. 행정부 내에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야 말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국가 운영에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청와대가 감사원의 전화압력의혹을 조사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서 감사 결과의 이의제기를 자제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의 대응이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이 칼 휘두르기가 아니고, 감사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한다. 각종 부실과 비리 책임자들과 함께 조용히 처분을 기다려야 할 때이다.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몇 번이나 문제 없다고 했던 현 정부의 재조사는 의미가 없다. 국정조사는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적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가 수구꼴통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한구 대표는 화성에서 온 사람인가, 지금 모든 국민들의 여론, 새누리당에서 조차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과도한 비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에는 청문회장을 도살장 운운하더니 이동흡 후보자가 피해자 운운하는 망언까지 했다. 이한구 대표는 지난 개원 국회때부터 합의했던 언론청문회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선때 박근혜 대표 공약이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새누리당의 보수 꼴통 본색을 드러내고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대단히 한심하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UN안보리가 이상국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체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대한 종결을 선언했고,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을 경고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대전제이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에 실패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촉구 한다. 남북관계의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나서줘야 한다.

 

■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좋은책을 하나 소개 하겠다. 이 책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책이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2000년도에 발간한 178페이지짜리 책이다. 미국도 200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책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인사청문회는 지명된 사람들의 이념적, 도덕적 묘지다라고 할 정도로 엄밀하게 공직후보자의 일생을 파헤친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청문회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있는 OPM(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인사관리처에서 연방수사국에 신원조회문서(SF86), 국세청에 세금조사(SF278),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의 총283개 문항에 거쳐서 2주간의 사전조사를 한다. 허위사실을 게재할 경우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런 사전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기 때문에 이동흡 사태와 같은 참상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청문회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질, 능력의 시비만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5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생겨 이명박 정부도 이와 유사한 제도개선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강제 문서가 아니다. 참고문서일 뿐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지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쌓아온 원칙이 있다. 적어도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하고, 그 직에 알맞은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이여야 하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희상 위원장께서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인사는 새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미국의 인사청문회,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온 원칙에 비춰서 엄정하게 우리가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