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문재인 후보, 은행장과의 대화 모두발언
문재인 후보, 은행장과의 대화 모두발언
“따뜻한 금융 따뜻한 경제”
□ 일시 : 2012년 11월 16일 11:00 □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인사말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님과 은행장님들, 그리고 금융이용자분들과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현대 경제에서 금융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중요하다. 금융이 고도화되면서, 국가경제와 개인의 삶에 대한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출범하면서 IMF 환란과 카드채, 그리고 미국발 경제위기를 겪었다.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은 모두가 금융위기라 할 수 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역시 소비자 금융의 문제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922조원이다. 부실채권 비율도 거의 50%가 된다. 이 문제에 대비하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 다음 정부도 자칫하면 금융발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최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적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스템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 산업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 금융자산 기준으로 1975년 27조원에서 작년에 1경 894조원이니, 380배나 증가했다. 이런 양적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도 은행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채용에서 표준이력서나 블라인드 면접은 대부분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은행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작년까지 사회적 공헌에 기부한 금액도 약 9,000억 원이나 되고, 서민금융확대나 소비자 보호 등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주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이런 은행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회기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생산성이나 시스템 면에서도 그만큼 발전 했는가 살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아직도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손쉬운 수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상환능력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보다는 우선 담보잡고 대출하고 나중에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채무자만 압박하는 형태도 남아있다. 금융기관 중심적으로 생각하다보니 금융소비자 이익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 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들이 지고 극복과정에서 나온 이익은 금융사와 대기업이 모두 다 챙긴다는 비판도 국민들에게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금융이 개혁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국 금융 개혁의 방향을 크게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금융민주화란, 금융사가 아닌 금융수요자가 금융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수요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금융 감독 체제를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피에타 3법이라고 부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법제화하겠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용기회 차별금지도 법제화하려 한다. 금융 감독 체계는 이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치다 보니 유착현상도 일어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분리되어서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일을 하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겠다. 둘째, 모두에게 열려있는 포용적 금융을 만들어내야 한다. 고금리의 폐해를 없애고 합당한 금리로 서민의 금융이용이 좀 더 쉽고 활발하게 되도록 금융권역별 서민금융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 중소기업은행처럼 서민전담은행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고,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같은 조합형 금융회사들이 회원복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 우대받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도 개선하겠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재조정하는 큰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단하겠다. 셋째로 패자부활의 금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오늘 금융이용 때문에 힘드셨던분들이 오셨는데, 신용회복 기능이 중복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기능을 재조정해서 재기 의지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패자 부활 가능성을 제공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방향인 금융선진화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하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안정적으로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금산분리 강화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위기는 예금자와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적자금으로 국민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실시해서 금융부문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강화는 물론 이사회 기능의 강화 및 사외이사 선출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대주주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철폐하고 내부통제 시스템도 개선하겠다. 넷째, 금융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뒷받침하겠다.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2%다. 미국의 7.9%나 스위스의 13.7%에 비해 볼 때 아직도 성장여력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내외에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을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다섯째, 금융 감독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원칙적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는 금융 산업의 발전, 금융 시장의 안정, 금융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함께 신규 진입 장벽이 높고, 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해지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자의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속된 말이지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들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금융이지 소유주와 금융기관, 금융기관 구성원을 위한 금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돈 보다. 사람이 먼저다’란 생각으로 정책 방향과 개별 정책 과제들을 마련하겠다. 연합회장님, 은행장님들 비롯해서 금융 관계자 여러분께서 오늘 기탄없는 말씀들 해주시면 제가 금융정책을 잘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마무리 발언 제가 요즘 주창 하고 있는 것이 경제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 중심 성장 정책을 취해 왔는데, 수출에 대한 노력은 그대로 해야겠지만, 이제는 내수도 함께 중요시해야 한다.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을 살려야 한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능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내수가 살아난다. 내수가 살아나면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경제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 은행장님과 연합회장님 말씀과 일치가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금융 산업까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까 자료에서 우리 금융 산업의 상업성, 수익성, 건전성을 강조들 하셨는데 당연히 노력하셔야 한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산업의 산업으로서의 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과 규제를 했다거나 거꾸로 과보호를 했다면 과감하게 시정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저희가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동시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에 대한 배려들을 조금 더 넓혀 달라. 근래에 기업의 사회공헌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한다. 제가 요즘 우리은행의 성공사례인 블라인드 채용제를 어딜 가서든 예로 많이 든다. 똑같은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부분도 기업은행장님께서 많이 늘었다 하셨는데, 통계상으로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지역은행이 많이 없어지면서 더 더욱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은행이 없어진 만큼 시중은행이 역할을 더 해줘야 하는데 다들 그런 역할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앞으로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일자리를 더 창출해 낼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도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민금융도 바로 늘어났다고 했지만, 아까 연합회에서 준비한 자료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6조원 규모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서민금융의 금액이 거의 9조원에 달한다.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30%에 달한다. 이분들이 만약에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30%라는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제2금융권의 이자율만 해도 은행하고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건전성과 수익성 때문에 더 과감할 수 없다는 사정들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은행이 조금 더 서민금융에 대한 규모를 넓히도록 노력들 해 달라. 필요하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당면해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내야한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떨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아 진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의 동력을 다시 살려내는데 정부와 제1 금융권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 대해서 건의 하실 말씀 있으면 늘 해 달라. 후보로서도 이런 정책 공약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국회대책으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해 달라. 마쳐야 하는 데 여러모로 아쉽다. 뵙게 되서 반가웠다. 감사하다.2012년 11월 16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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