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5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한미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왔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자유와 번영을 여는 회담, 한반도 평화 회복을 여는 회담, 개성공단 해법 도출 회담 등 여러 가지 명령도 다양하다. 그만큼 국민들은 정상회담에서 돌출될 긍정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거듭 당부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화와 평화의 시그널을 보내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동북아 평화는 물론 개성공단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작은 손짓 하나 하나가 또 다른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 평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신중하게 한미 간 동맹과 협력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강인하게 대화와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시화공단에서 어제 또 불산 유출사고가 터졌다. 국민안전을 제1의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박근혜정부, 관계 부처 이름까지 어떻게 했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안전 구호, 기업의 재발방지 약속의 말만으로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어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국민안전을 위해 ‘백언이 불여일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면 관련법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정부가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39주년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대변하는 노래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처음 만들어진 1982년 이후로 대학가는 물론이고 노동, 농민운동, 6.10 항쟁 등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불러지던 노래이다. 공식기념행사에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노래가 퇴출될 리가 없다.

 

정부는 속 좁은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셰에즈(La Marseillaise)’를 불순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아닐 것이다.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게 해 달라.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대회가 열렸다. 5.4전당대회도 이번에 농민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절인 5월에 열리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이 농민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이다. 못자리도 해야 하고 고추 파종도 해야 하고, 아주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서울까지 모였다는데 대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화성의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 수출전문단지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부팜한농이 특혜 로비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FTA 농업피해보전금 87억을 회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화옹지구 첨단유리온실 사업의 최초 대상자는 ‘세이프슈어’라는 대주주인데, 이 대주주는 세실이라는 천적방제회사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2010년 말에 보조금 횡령 문제로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이로 인해 주식상장이 폐지되면서 2011년 4월에 동부팜화농이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유리온실 사업을 동부팜화농도 중단하고 매각하기 위해 인수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회사의 실태로 보면 전직 농림부 출신 차관 3명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농식품부의 전직 농가소득단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해 있는 등 이명박 정부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농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전관예우에 의한 사업몰아주기라든지 로비의혹, 사업 협약서 위반 농민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족농중심의 농업발전정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부문 농민이 중심이 된 영농조합법인 등의 추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농민의 의무고용이라든지, 법인자금의 규모제한이라든지, 생산 작물과 판매시장제한 등 현재 어려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개성공단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드디어 우리 정부가 송전도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대한민국도 북한도 모두 대화 자체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전제하는 조건들이 다른 것처럼 보여 진다. 우선 엊그제 북한 국방위 정책국에서 발표하기로 이번 5월 10일경 시작되는 해상훈련, 적어도 핵 잠수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한 반대의견을 밝혀왔다. 만약 정례적 훈련 또는 연례적 훈련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할 것은 없지만, 이번과 같이 정례적이고 연례적 훈련이 아니라면 개성공단의 평화로운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덜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출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해 일시적으로 금리가 있는 금융조치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5.24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 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제야말로 포괄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북한에 투자했다가 정부에 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때 법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조치가 정부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특별법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 서영교 의원

 

법사위에서는 지난 4월 30일에 감사원의 MBC 감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었다. 회의록은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를 정해서 법사위원들에게 잠시 현장에서 공개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공개한다.

 

감사원 회의록에는 MBC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MBC 소속원들의 파업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최초감사원결과보고서 25쪽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MBC 대표이사 김재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인사 상 적절한 조치방안이 있어야 한다” MBC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이 최초감사결과보고서 25쪽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1월 31일 회의에는 23쪽에 “MBC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감사위원과 실무담당자간의 언쟁도 있다. 그런데 당시 감사위원회에 MB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대표이사 김재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인사 상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실제로 김재철 해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강력히 삭제를 요구한다.

 

이러한 언쟁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감사원이 MBC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하에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말씀드린다. 회의록은 나눠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와서 저희가 잠시 보고 가는 정도인데, 이 때 저희가 밝혀냈고, 이 보도자료를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MBC 김재철 사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가로막고 있었는지도 밝히겠다. 그 내용에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김재철 사장이 어떤 호텔에서 어떻게 귀금속을 입수했고 이런 것들이 재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를 삭제할 것을 얘기했던 것도 정리해 드리겠다.

 

어제 법사위 2소위가 있었다. 법사위에서는 오늘 중요한 ‘가맹점 프랜차이즈법’이 정무위를 통과해서 올라온다. 많은 가맹점 사장들이 자살까지 하고 있는 억울한 관계를 오늘 법에서 통과시켜야하는데 또다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큰 걱정이다. 어제도 지방의료원법과 국민연금법을 마침내 논의하지 못했다. 개인적 약속이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이유였다. 이 부분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제대로 된 국정이 되려면 새누리당 한 개인의 법사위원의 발목잡기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부산의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유아 4명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과거 바로 옆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때도 아동학대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2012년 6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자 심사에서 도덕적․법적 건전성에서도 큰 점수를 얻어 위탁사업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끈으로 묶는 등의 폭행을 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25개월 된 아이의 귓바퀴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는 등의 학대로 보육교사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래서야 부모들이 불안해서 아이를 맡기겠는가.

 

이제 보편적 보육이 시행되었고, 보육인프라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많아야 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70%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최대 20억원이 넘는 초기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인건비도 정부가 주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다. 그럼에도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재 위탁심사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표준심사안을 따르고 있지만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심사근거자료가 불충분하며,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심사기준에도 별 차이가 없다. 또 위탁사업자의 선정 후에는 민간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교직원 채용과 교육 등이 전적으로 원장에 의해 이뤄진다. 상급 보육교사가 자격증 취득 후 2년6개월만 근무하면 바로 1급이 될 정도로 교사승급제도 역시 허술하다.

 

전국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한다. 더불어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내실화, 최적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 평가인증의 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 이상직 의원

 

재벌들의 횡포를 경제민주화로 바로잡아야한다. 분유업계 1위,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및 가맹점에 물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소위 제품밀어내기 강매와 반품거절, 떡값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강요하는 재벌의 횡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재벌의 횡포가 시장에서는 이미 오랜 관행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본사와 대리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소비재․산업재 전반에 무차별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 속에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제민주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한 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한다. 다행이 지난 30일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다는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어제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 등도 재벌들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제2, 제3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이 두 법안도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이번 임시국회를 진정한 경제민주화 입법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경영권의 편법승계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벌들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하고, 1% 지분으로 재벌총수 1명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금산분리강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입법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 한정애 의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정부 개정안이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음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나름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체계를 벗어난 정도의 월권에 해당되는,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다시는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재계에서 주장했던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에 발목 묶여서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 또는 ‘규제를 따른다’가 아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임을 주지하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환경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만 건강한 노동력에서 극대의 생산력 또한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이 시작이다. 이로부터 국민을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함께 하겠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남아 있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어도 본회의가 남아있기에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김관영 신임 수석대변인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 관련해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압수수색과정에서 원세훈 원장 지시 강조말씀과 관련한 내부문건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부실수사를 발표하도록 교사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또 이 사건의 몸체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원의 밀실공작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지역구 30% 여성공천의무할당제를 당헌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성 평등 혁신이 새 정치라고 확신한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25%가 여성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지난 10여 년간 의무할당제, 비례대표 선순위 여성할당 등의 제도적 보완조치를 통해 한자리수인 5%대에 머물러 있던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율을 25%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확대를 지극히 위축시키고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해 새누리당 전국여성위원회와 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2시 국회에서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3년 5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