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20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4층 세미나실

    

    

■ 김한길 당대표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드디어 공식적인 1차 회의를 갖게 된 것,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위원회에 소속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자진해서 대부분 이 위원회에서 일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이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여기에 우리당의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주 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할 때에 균등하지 못한 부분이 모두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잡는 일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경제권력의 횡포에 의해서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는 분들,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소위 을이라고 하는 분들이 경제적 불이익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 권리,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분들, 사회적 기본권을 훼손당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법제화로써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을, 그 첫 번째 순서로 경제적 민주화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경제권력, 갑에 의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도록 애써주신다면 우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가치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주시 는 성과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관련법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해낸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이제는 변했구나, 제대로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하고 평가해줄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들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 우원식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한주 지나서 비로소 8,9일 지나서 첫 회의를 시작한다. 그동안 스물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주셨고, 그동안 당안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가 스물다섯분에 이르고, 앞으로도 더 참여할 것  은데, 이게 을을 지키는, 잘못된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인지, 관심이 모아져 있는 지를 표현하는 것 같다.

    

그 이후로 11일에는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다섯분의 사망사고를 듣고 현장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 13일에는 남양유업과 관련해서 대리점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또 14일 오후에는 CJ대한통운 현장에 가서 항의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15일에는 남양유업 본사를 찾아가서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측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마침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께서 밀어내기 횡포등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 영안실에 찾아가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처럼 을에 관한 문제가 하루를 멀다하고 사고가 터지는 현장에 을지키기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했고, 그 과정에 현대제철과 CJ대한통운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고,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서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다가 저희가 본사방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리점주협의회와 사측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를 하기로 했고, 내일이면 국회에서 그 분들의 대표들과 저희 을지키기 위원들이 첫 번째 협상을 하는, 저희들 중재하에 협상을 하는 작은 소득을 내기 시작했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우선은 노동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또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또는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차별받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겠다, 둘째는 부당계약에 묶여서 본사의 부당한 영업강요, 강매, 뇌물수수 이런 중소상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골목상권, 도매업까지 장악하고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서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횡포, 갑의 횡포를 막아내는데 우리들이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모든 갑의 횡포로부터 고통받는 을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위원회를 이제 시작한다.

    

저희들 구성은 지금까지 구성된 스물다섯분은 명단에 있는데, 우선 제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는 대부분 필요한 위원회의 간사급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 유기홍 의원, 김영주 의원, 김현미 의원, 홍영표 의원께서 부위원장을 맡기로 해주셨다. 분과로는 3개의 분과와 신문고를 두기로 했다. 현장조사분과는 은수미 의원, 을지키기 입법분과는 홍종학 의원, 법률상담분과는 박범계 의원, 신문고의 센터는 유은혜 의원이 책임을 맡아서 하고,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하면서 일을 맡기로 했다.

    

    

2013년 5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