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2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정책협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님,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님,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님,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오늘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정부 측 역시 야당과의 정책협의를 의례적인 단순 행사로 인식하기보다는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협의회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시대 최대의 화두는 복지이고, 복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보육이라고 생각한다. 보육이 지속가능한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보육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의 원인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고 정책을 확대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도 보육대란이 발생했었고,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보육대란이 예고되어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과제다. 물론 재정의 제약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작년도에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런 만큼 6월 6일에 발생한 보육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6월 국회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처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야당과 정부가 함께 만나 정책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야정 정책협의회가 정부의 입장만을 야당에 설명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러한 야정 정책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히 정부의 설명을 듣기만 하거나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중용(中庸)의 화이불류(和而不流)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보육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 재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3-5세 누리과정부터 이제 2015년이면 교육재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의 단기적인 보육문제 해결에서부터 중장기적인 보육문제까지 오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그동안 정부는 원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원전 비리로 정부의 말이 공영이 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시험성적 조작은 원전마피아의 검은 커넥션에 따른 예견된 사고였다. 원전 건설부터 부품납품, 부품시험업체까지, 또한 검증까지 한국전력 기술 출신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 숱하게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다. 정부의 무책임과 원전문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원전 비리는 단순한 비리로 그치지 않는다. 국민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당장 이번 여름부터 비상이 걸리고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원전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 문제는 검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감사원과 원안위 등 정부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마피아의 비리사슬을 제거할 대책이 필요하다. 퇴직자를 이용한 입찰 제한도 해야 하고 한수원은 폐쇄적인 원전 문화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수혈 등 인적쇄신도 필요하다. 원전 전체에 대해 품질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원전 전반에 걸친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 원안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해야 한다. 원안위의 규제대상을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품질보증까지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의 철학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부조직법 협상 때 민주당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원안위를 총리실 산하로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시키고 독립성도 제외시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원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대형 원자력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이번 원전비리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원전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철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야정 협의회를 통해서 야당의 고언이 정부에 충실히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