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을지키기’ 및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비상의총 -

 

 

□ 일시: 2013년 6월 13일 09:00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대표

 

의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다.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됐다. 우리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다.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일의 절실함이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굴종이나 굴욕은 안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다. 마치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는 모두 굴종이었다는 듯 말한다면 이런 식의 접근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는 대화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기 바란다.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국기문란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가권력기관의 수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오늘 따로 우리의 입장을 표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경남도의 조례 날치기를 통해 우리는 현 집권세력의 생얼굴을 만난다. 동시에 새누리당의 두 얼굴을 만나기도 한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6월 국회도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다.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민생 공통공약 관련 법안부터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했던 법안심사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상임위별 입법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각 상임위 의원 각자가 애쓰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국민은 이번 6월 국회의 성과를 통해 민주당의 가능성을 잴 것이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몸은 고단하겠지만 국민이 민주당에게 부여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 국민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대표로서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왔음을 보고한다. 그 결과는 머지않아 국민 앞에 하나하나 꺼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모처럼 열리는 의원총회인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국면으로 열리는 의총이라 비상의총이 되었다. 오늘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알찬 준비, 송곳 같은 질의를 해준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 아울러 많은 의원여러분께 골고루 기회를 못 드린 점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

 

오늘 대정부 질의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입법대전이 시작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본격적인 시간이 도래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비상한 각오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한 것을 제대로 다 이루기 힘든 상황이자 국면이다. 모든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고 기민하게 또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약해주기를 기대한다. 원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좀 더 기민하고 효율성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참고하여 입법상황실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6월 국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이 한축이라면 여러 가지 이슈와 현안에 대해 명쾌한 해답으로 분명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또한 한축이다. 6월 국회는 투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남북문제, 격 따지고 급에 얽매이다 결국 회담은 무산되었고 판문점 연락채널마저도 다시 두절되었다. 회담은 각측 지도부의 훈령을 받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격식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북한의 떼쓰기가 결코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아 보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양비론은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신보도지침을 내리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임을 이 자리를 빌려 경고하고 지적한다.

 

두 번째, 전두환 추징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전두환 비자금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 민주당이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

 

세 번째, 진주의료원 관련해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게획서를 오늘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정치노름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국정원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국정조사 해야 한다.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즉시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첫째, 민주당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 둘째,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인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사무도 재판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지금 위기다. 국민이 민주당을 주시하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대오를 정렬해 강철같이 뭉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열심히 하겠다. 127명 의원여러분 한분한분이 민주당 구원자가 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 정성호 수석부대표

 

오늘이 제2기 원내지도부 출범하고 사실상 처음 열리는 의총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다.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김한길 대표 주재로 상임위원장단과 간사단과의 6월 국회 입법추진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31일 워크숍에서 기보고 된 중점법안 99개에 대한 상임위별 처리계획 및 방안을 논의하였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안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법안처리의 성과가 국민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 원내행정기획실에 입법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중요 법안을 철저히 점검해 처리 후에는 신속한 홍보해주시고, 문제발생 시에는 상임위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들이 수시로 원내대표단에 알려주시면 긴급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대처하도록 하겠다. 원내 입법상황에 대한 수시점검을 위해 원내전략단 구성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원내대표의 공약이기도 한 노동과 임금을 의제화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임금T/F를 구성했다. 은수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해당 의원들께서는 정기국회 이전에 밀도 있게 논의해 입법과제를 도출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가정과 보육을 의제화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일과 가정 양립T/F를 구성했다. 남윤인순 의원 등 여러 의원을 모셨다. 6, 7, 8월 정기국회 이전에 입법과제를 도출해 정기국회 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세 번째, 국정원 불법대선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6월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이 사안은 3월 17일 전임 여야 원내대표간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검찰수사가 최소한 6월 19일 공소시효 만료로 종료된다면 금번 회기 중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일각에서 그리고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진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및 조사에 대한 한계에 대한 국회해설서가 각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입법추진상황, 국회가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검찰사무는 물론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음을 숙지해 달라.

 

본회의 상정안건은 세 가지다.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4명에 대한 추천에 대한 가부를 묻는 무기명 전자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협상 당시 여야가 동수 추천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2명을 추천했다. 민주당에서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 환경연합에너지기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이 추천되었다. 꼭 참여해 투표해주기 바란다. 둘째, 6월 10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김용익 의원이 간사를 맡아 1차회의를 마쳤다. 조사계획서가 국정조사특위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셋째, 어제 운영위에서 가결된 남북관계발전특위, 동북아역사왜곡특위 구성이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은 안민석, 진선미, 이용섭, 최민희 의원 순으로 수고해주실 것으로 안다. 많은 의원들이 남북관계발전특위와 동북아역사왜곡특위 구성 관련한 문의가 있는데 과거 전례를 보면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이 의결된 이후 대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위원구성이 된다. 임시회의 경우 법안처리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은 시간을 갖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2013년 6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