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6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대표

 

휴일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고맙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님,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의 신규철 운영위원장님, 이동주 정책실장님, 중소상인 살리기 최인숙 사무국장님,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님 다 고맙다. 오늘은 또 전국 고물상연대에서도 오셨다. 특별히 고맙다.

 

휴일 날 쉬지도 않고 우리가 이 자리를 함께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을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모이신 민주당 의원이 아닌 분들 모두가 다 대단히 절박한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크라운베이커리 대리점 사장님은 본사의 일방적인 주문제도 변경으로 재고가 창고에 계속 쌓이는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소형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님은 대형보험사의 소위 ‘꺾기’와 납품단가 부풀리기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듣고 있다. 동네에서 장사하는 슈퍼 사장님은 SSM이라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 최근에는 상품공급점이라는 이름의 변형된 SSM이 골목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받고 있는 고통, 가슴에 쌓인 울분을 저희가 생생히 전해 듣고 국회에서 입법할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사회 을들의 문제에 정치권이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바꿔 나가겠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을을 위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 쇄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경제민주화 관련법, 을들의 처지를 지금보다 낫게 하기 위한 법제정이 물론 뒤따르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도 시작됐다고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법 제정 정비뿐만 아니라 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소위 갑들의 ‘갑 질’이 여의치 않아진 측면이 있다고 듣고 있다. 특별히 우리 당에서 아직 거론하고 있지 않는 분야의 갑에 해당되는 대기업들도 상당히 몸조심을 하기 시작했고, 대리점이나 특약점에 대한 입장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시간이 갈수록 을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단순히 특정 재벌이나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현상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시장의 불공정, 반칙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 경제발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을이 살아야 갑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을 살리기는 경제 살리기인 것이다. 을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경제민주화 을 살리기 민생법안 입법에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민생 올인 국회, 을 살리기 국회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감사하다.

 

 

■ 우원식 을지키기위원회 위원장

 

반갑다. 지난번 신문고에 접수한 불공정거래 1호, 2호, 농심과 롯데마트 납품점의 민폐에 대한 현장조사활동 공정위 방문이 있었다. 현장조사도 갔었고 거기서 현 실태를 봤다. 농심 본사에 가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따졌다. 대부분은 부인했지만 몇 가지 약속은 얻었다. 피해 대리점주와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지금까지는 피해 대리점주는 딱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피해 입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다가 대화하겠다는 것은 큰 변화라 본다. 또 중요한 변화는 목표치를 과다하게 정하고 80%에 다다르면 거기에 5%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 목표치 80%를 정하지 않고 판매액의 5%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목표치를 정하거나 80% 목표를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없애면 과도한 밀어내기 등이 줄어 들 것이라 보여 지고 이러한 점도 진전인 것 같다.

 

저희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특히 저희 을 지키기 위원회가 6월 달에 입법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상거래 질서 중에 밀어내기만은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피해사례들을 쭉 점검해 가면서 모든 문제들의 초점이 밀어내기를 강요하고 밀어내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거래질서가 있어, 이를 고쳐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내기 피해를 본 분들이 있으면 신문고에 꼭 신고해 달라. 저희들이 현장도 찾아가고 조사하도록 하겠다. 6월, 7월 뜨거운 여름에 밀어내기를 근절하는 활동에 집중하겠다.

 

신문고에 접수되어 오늘 발표되는 불공정 사례 행위는 대기업이 사업철수를 위해서 대리점들을 고사시킨다는 의혹이 있는 크라운베이커리, 유통재벌들이 도매 상권을 장악해서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제2의 변종 SSM 상품공급점의 문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카센터를 지정한지 10여일도 안 돼서, 정부기관인 경찰청이 경찰차의 정비물량 전부를 대기업 카센터에 몰아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등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오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도 나가고 필요하면 공정위에 고발하고 조사가 잘 안되면 공정위를 쫓아가서 빨리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당 을 지키기 위원회는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화된 불공정 관행의 실태를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전국 200여개의 지역위원회가 여러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 나갈 생각이다. 저희 200개 지역위원회를 통해 전국 상황을 다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쳐 나갈 것이다.

 

6월 국회는 을을 위한 국회인데, 노대래 위원장의 말씀이나 최근 조원동 수석이 과잉입법을 걱정하는 발언 등을 한 것을 봐서 6월 을을 위한 국회와 입법이 벽에 걸리면 입법대전을 치루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불사하더라도 을을 위한 국회를 꼭 만들어나가겠다.

 

 

■ 김한길 대표 마무리 발언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과 얘기하면 그래도 변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휴일에도 와주셔서 하소연하기 어려운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특별히 우리 당의 을 지키기 우원식 위원장께서 휴일을 마다않고 나오셔서 우리 사회의 ‘을’에 처해계신 분들과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서 을을 지키기 위한 법 마련을 위해 애쓰는 모습,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다 안 되지만 우원식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특히 밀어내기만은 최우선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저도 돕겠다. 오늘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대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 더 힘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러나 127명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3년 6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