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18일 오전 8시55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전병헌 원내대표

 

현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이 사진 많이 낯선 분들 계실 것이다. 미남들의 경연대회가 아니라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개편안 합의서명을 하면서 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완료되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여야 합의 문건에 착착 박혀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 된 만큼 새누리당은 군말 없이 핑계 없이 국정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런데 오히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으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핑계를 대고 있다. 더 이상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비호하거나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되짚어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 때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며, 이를 수사해야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히려 축소․은폐 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요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반드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용판 전 청장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했는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했는지 배후세력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한 보조요원의 규모, 활동의 내역 등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수사결과에서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공작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과 국기문란에 대한 진상규명, 경찰 축소수사 배후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여부, 불구속 결정과정에 윗선 외압 여부 등을 밝혀낼 것이며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누리당 측에 요구하는 바이다.

 

어제부터 전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속도조절을 외치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갑을이 아니라 갑을병정이 다 중요하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다. 을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병정놀음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경고한다. 지금은 병정의 말잔치가 아니라 진정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 조절해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갑과 을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입법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실천하고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혼란과 어떤 정치이슈와는 별개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국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국정조사 관철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국회, 두 가지 과제는 결코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6월의 과제임을 분명히 해 둔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폄훼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종전의 발언을 다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기현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경제를 죽이는 법안인가. 새누리당은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인 것을 알면서도 대선 때 국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했단 말인가.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이 경제를 죽이는 법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통과에 반대한 것인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갑들인 대기업과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폄훼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신 조속히 입법에 응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길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6월 국회 개원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거래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신속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민 주거안정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민주당에서 꼭 처리되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 갱신권 부여와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서민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부동산 관련 법률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새누리당은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법사위에 사보임되어 직접 국정원 사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 대응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원래 의혹은 12월 11일 밤, 역삼동에서 시작됐지만 새끼의 새끼를 쳐 벌써 5대째 새끼를 쳤다. 첫 번째로 김용판의 수사조작이 있었고,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라는 전대미문, 정부수립 이래 첫 대립이 있었고, 세 번째 청와대 개입에 대해 제가 제기를 했고, 어제 박지원 의원이 또 다른 전화를 법사위에서 폭로했다. 이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나왔었고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나왔지만 즉각 하기로 한 합의를 회피하고 있다. 어제 심지어 법사위에서는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를 종북으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있었고, 민주당의 매관매직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검찰수사를 확대․과장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 드리겠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 발표한 검찰수사는 증거와 수사에 입각한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국정원과 경찰이 범죄조직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조직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행위는 지나치면 법에 어긋나고 그것만으로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지나치면 법률적으로 재단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대해 매관매직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다. 그 언론보도에 대해 직접 경고했지만 자료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어제 검찰에서 확인한 바로 이런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이고 검찰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지능적인 범죄행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 일단은 언론보도에 대해 민형사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장․확대하고 과도하게 했다는 것인가.

 

문제의 여직원은 국정원에서 심부름을 하는 여직원이 아니다. 유수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셀프감금을 통해 2박3일 동안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여직원의 연락을 받은 지휘라인들이 증거인멸에 모두 가담했다. 즉 지금 검찰이 밝혀낸 것은 빙산의 백분의 일각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범죄조직,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자제하기 바란다. 현재 검사를 종북으로 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정식대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야가 문건을 통해 사인하고 국민 앞에 공표한 사안이다. 검찰이 수사했지만 진실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수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많다. 새끼의 새끼를 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정원․검찰․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지름길이다. 이에 대해 공당으로서 국민의 정당으로서 답하기 바란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가정해보겠다. 미국의 CIA국장과 FBI국장이 서로 내통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선언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CIA국장을 한국판으로 옮기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또 미국의 FBI국장을 한국판으로 옮기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예를 드는 것은 여기서 그치겠다.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승복선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은 여기서 그치겠다.

 

새누리당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책반을 만든다는 보도가 있다. 대책반 만들라. 대책반 만드는 만큼 민주당은 계속해서 몸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12월 11일 밤, 국정원의 댓글녀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같은 시간에 새누리당 선거캠프에서는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멤버들,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통화한 내역들이 바로 몸통이다. 권영세 현 주중대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대책회의 후인 9시 40분 경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원파악이 안됐다’, ‘왜 여자를 감금하느냐’며 교란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우리도 의원들끼리 모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그동안 문재인 후보도 입장을 발표했고, 이 사건을 보는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

 

매관매직과 관련된 오보사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2012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어느 특정 언론이 어떠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한다. 우리는 이것이 정보를 확산하는 창구로 활용됐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조직을 더 이상 두둔하지 말라. 범죄조직을 두둔하는 공당, 그것을 어떻게 정당이라 할 수 있고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특위와 법사위 연석회의에서는 특정 언론사의 오보문제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관한 회의가 있을 것이고, 재정신청 여부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것이며,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주재의 대책회의에 관한 검찰의 수사여부, 대책회의를 전후 해 통화한 내역의 수사여부에 관한 회의가 있을 것임을 알려드린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화성인인가. 요즘 새누리당이 쏟아내는 국정원 사건에 관한 발언과 생각들을 보면 지구인이 아닌 것 같다. 하루 빨리 지구인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 17일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합의문을 자세히 보면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즉시’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왜 그 당시 합의문에 ‘즉시’라는 표현을 넣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원세훈과 국정원, 김용판과 경찰 등 국기문란을 저지른 행동대장들과 그들의 범죄 행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러나 윗선과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이 나서서 검찰이 밝히지 못한 나머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선개입의 몸통, 원인,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요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경찰청장, 안전행정부 장관, 국정원장의 해당 기관장들이 아무런 사과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사실 사건의 중대성으로 봐서는 즉각 사퇴해야 맞을 정도로 국기문란의 중대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장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중대한 국기문란 불법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침묵의 카르텔이 유지되어서는 안 되다.

 

 

■ 김진표 국회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법사위의 어제 질의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우리의 속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지 민주당이 국기문란 행위를 일으켰다는 새누리당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하는 이야기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저는 국회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오후로 예정된 특위 전체회의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언론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원내지도부에 요청할 것도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다.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정치쇄신특위에서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쇄신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의제에 관한 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결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이점에 대해 분명하게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한다.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두 가지를 금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한민국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위 의원연금이라 불러지는 이 제도를 19대 국회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습자중에서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거나, 헌정회 전반이 정한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하는 원칙을 확인하고,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서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는 등 작년에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하도록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특위에서는 선관위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관한 선관위의 보고도 청취하고 이에 관한 질의도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소위 ‘입은 풀고, 선거활동의 자유는 확대하고, 돈을 묶는다’는 원칙 하에서 광범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 내용 중에는 입을 푸는데 치중하다보면 결국 돈도 푸는 결과가 될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들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원내대표단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특위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최종까지 다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폐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전제가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대로 특위는 입법권 없이 특위에서 집중 논의해서 행안위에 여야가 합의된 의견을 전달할 것인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매듭지어 줄 것을 부탁한다.

 

 

■ 김현 부대표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존에 서울경찰청장을 했던 김용판 청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은닉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 현직인 이성한 경찰청장 체제 아래서 벌어진 증거인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이성한 경찰청장이 부임한 날이 3월 29일이고 5월 20일 서울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당시에 정보분석팀에 있는 박 경감의 파일이 19,800여개 증거가 인멸됐다고 한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 실수라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보는 각도이다.

 

두 번째는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금과 같이 경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 의혹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마저도 부인하면서 이것이 최종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과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한 현안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청장에 대한 문제도 당에서 보다 밀도 있고 체계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 백군기 부대표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 작업이 5월 중순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항공이 어제 조회공시를 내서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전에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24일부터 매각 실사에 착수할 것이라 한다. 이에 앞서 주주협의회 개최도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한공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매각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한국항공은 국내 유일의 완제항공기 제작업체로 이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항공산업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금융공사는 매각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 김용익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홍준표 지사의 무법자적인 행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에 근거해서 재의를 명령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재의를 거부했다.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지사는 재의요구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어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당연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홍준표 지사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을 다루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정조사는 국가 사무나 지방 사무를 다 다룰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의 활동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홍준표 지사에게 경고한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주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주 월요일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여당도 야당도 홍준표 지사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지나고 있다. 더 이상 고립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란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 재원 134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해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 중산층의 감세를 축소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을 희생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문제를 지적한다. 그중에서도 농업인의 희생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업예산을 1년에 1조3천억씩 4년간 5조2천억원을 삭감해서 공약가계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4대강 사업을 위해서 농업예산 2조 7천억을 삭감했다. 그리고 지난 1/4분기에도 농업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전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4.4%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FTA대책으로 10년간 24조를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는 4년에 걸쳐 5조 2천억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 농민들 가장 큰 숙원사업인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8년간 묶여있던 쌀 목표가격 17만원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1만원대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협력해 달라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상임위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선 당시 케이블방송 종합편성채널의 국정원 댓글사건 보도의 공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저를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의 답변요구에 대해 “방심위에서 당시 대선에 편파보도의 실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아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3년 6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