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에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어제 있었던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시킨 성과를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방중 일정 중에 더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란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연금과 겸직관련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됐다.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 스스로 불이익을 감소하면서 앞장서서 애써주신 우리당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도 높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과 NLL 발언 관련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6월 국회 남은 며칠 동안도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벌였던 조직적인 정치공작의 전모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다. 일단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준비에 우리당은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진실을 소상하게 파헤쳐서 국민께 알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법자적인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한중 정상이 같이 발표한 미래비전이 내실 있게 이행돼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내용 없이 관계만 격상시켰던 한중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실질적 비핵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제 마침내 전두환추징법이 통과됐다. 전두환추징법 통과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7년 연장되었고, 추징대상도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제3자까지로 확대되었다.

 

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 국회가 이뤄냈다. 이제 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휴가는 끝나야 한다. 또 부정축재 재산의 후손과 일가들이 떵떵거리며 호위호식하고 있는 사회적 관행도, 역사적인 일탈도 일소해야 한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갔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고,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 동수로 이제 구성될 것이다. 요구서에 명시한 대로 국정원 직원 등에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 과정 의혹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시작부터 이런 저런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있다. 시늉만 하자더니, 증인들의 출석거부로 이미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김빼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나섰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민의 엄중한 뜻이다.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특수 요원들로 특위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다. 국민여러분도 지켜봐주시고, 언론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 양태를 들어가 보니까 국정원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처음에는 국정원의 이상한 문건으로 시작돼 가지고, SNS와 댓글로 12월 11일 발생하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NLL 까기 작전까지 들어섰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현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캠프와 여당, 국회의 간부들까지 다 연결돼 있는 상당히 광범위한 사건으로 확대가 돼 있어서 이미 이 사건은 국정원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달라졌다.

 

박근혜 후보는 작년 11월 20일 방송기자클럽토론에서 밝힌 내용을 이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 발언을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발언했다.

 

“노 전 대통령이 발언한 바 없다면 명예를 위해서 당당히 공개하면 이런 문제 없어질 것.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다면 왈가왈부하지 말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공개하면 더 이상 시끄러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시점과 워딩에 주목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언과 녹취를 봤을 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지난 26일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 12월 14일 부산유세에서 울부짖으며 그 내용을 말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지금 자신들이 한 짓이 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발설자나 기록유출 경위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전혀 자기 반성이 없어 보인다. 현행범인 큰 도둑이 잡으러 갔더니 어떻게 알고 잡으러 왔느냐고 큰 소리 치는 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제 나온 국정조사 요구서에도 보면 이런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첫 번째로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를 확대한 것을 조사범위로 집어넣었는데, 확대가 아니고 축소한 것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법무장관과 검찰의 유사 이래, 정부수립 이래 장기대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말한 NLL 물론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한 것보면 ‘등’자가 여러 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의 질과 내용은 앞으로 국민들 앞에 전개된다. 이렇게 물타기로, 국정조사 합의로, 불을 꺼보려고, 어떻게 넘어가보려고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미 작년 민간인사찰 문제로 국민들이 모두 봤기 때문에 똑같은 짓이 국회에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진짜 반성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저는 정치권이 NLL로 소모적인 논쟁과 정략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호소해 왔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 미래를 보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요, 민생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국정원과 정권의 이익만 생각했다. 국정원이 지켜야 할 것은 국정원의 명예가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격을 생각해야 한다.

 

정상간의 대화는 합의문이나 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고도의 협상기술을 다양하게 발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국가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정원이 여야가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일반기록물인지 논란이 분분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마당에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공개는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요, 오만불손이요, 또한 폭거다.

 

이념논쟁의 망령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에 민주당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화록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개를 반대해 왔지만, 이미 발췌본이 공개된 마당에 원본 공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돼 버렸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전문을 공개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여야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지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화록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정쟁을 끝내길 바란다. 그리고 북한 당국도 대화록 공개를 빌미로 이념논쟁에 불을 붙이지 말고 남남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국민과 서민을 살리는 민생정치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위해 추진해온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과학벨트는 충청권역에 조성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기관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과학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신개념 국가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정부에 기본계획이 확정됐던 과학벨트는 지난 대선에서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 추진되기만 하면 되는 단계지만 현 정부는 출범이후 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충청민심에 반하는 과학벨트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6일 4대 중증질환보장 강화계획을 밝힌 정부는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고 언급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논의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연한 공약파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한 행위다.

 

새누리당 대선공약집 59페이지를 보면, ‘4대 중증질환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타이틀에 적혀져 있다. 또 현재 75%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를 포함해 2016년까지 100% 보장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대선TV토론에서 이 부분이 재확인되었고, 간병비도 포함되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도 박근혜 후보는 전부 해당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우리 모두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3대 비급여 논의가 제외되고,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부분은 필수의료부분이라는 눈속임으로 포장되고 있다.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당초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 원안을 지키기 바란다.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는 기초연금 공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상자를 노인 인구 중 70% 내지 80%로 한정하고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하게 기초연금 공약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다.

 

대선 때, 기초연금 공약으로 어르신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이대로라면 6월 국회가 초라한 막을 내리게 된다. 민주당이 35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는 16개 중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공정추심법은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서 다시 소위로 돌아갔고, 남양유업입법은 과잉입법이고, CU방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엉뚱한 법과 연결시키는 등 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논의를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새누리당은 당력을 모으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맞서 갑을상생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작 새누리당이 말하는 갑을상생은 어떤 상임위에 있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위원장, 조원동 경제수석이 앞장서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딴죽을 걸고 있 다. 답보에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을’의 목소리를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제부터 저와 윤후덕 의원이 단식을 시작했다.

 

그제, 민주당은 롯데월드와 상가세입자가 맺은 노예계약서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오늘은 또 다른 현장으로 크라운베이커리 본사를 방문한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사업정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사 주도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물품 공급중단 등 가맹점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고사작전을 버리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다. 오늘 본사와 만나 이것을 따질 생각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현장에 가고 목소리를 듣고 고통 받는 분들과 어깨를 걸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쓰는데, 새누리당은 국회에 앉아서 편하게 반대만 일삼고 있다. 그 오만함에 화가 나고 정말 분통이 터진다. 한심하다. 집권여당의 역할이 선거만 이긴다고 공약을 철저히 폐기해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심을 거르지 말고,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만드는 데에 적극 협조해라.

 

어제 본회의에서 전두환추징법이 통과됐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늘린 이유는 전두환 씨의 추징은 정권의 의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혹 이번 정권에서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그의 아들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가 드러나 전두환 비자금의 꼬리가 밝혀졌다. 검찰은 이제 조사할 시간도 충분히 마련됐으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전두환 씨의 불법재산을 추징하기 바란다.

 

또한 범인의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친일재산 환수법처럼 불법은닉이 의심되는 그에 가족과 그 주변사람들에게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케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권력기관의 단순한 선거개입이 아닌 것 같다. 박근혜캠프, 새누리당, 국정원이 치밀하게 정권찬탈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있다. 그것처럼 박근혜캠프의 인사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무관하다고 발뺌할 수 없다. 박근혜캠프의 핵심인사들이 연류됐다. 새누리당이 연류됐다. 또 이를 덮기 위해 자신의 직접 임명한 국정원장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무관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새누리당도 더 이상 물타기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과 협조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권찬탈 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다. 전두환추징법,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전두환 씨에 대한 1,672억 원의 추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밥상이 이제야 차려진 것이다. 정말 어떤 숟가락으로 놓고 떠먹을지에 대한 공은 검찰과 보훈처로 넘어갔다. 검찰은 시효연장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두환 씨의 관련 재산을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회 결의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 별도의 기념곡 제정을 위해서 책정한 4,800만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 보급과 전파에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켜 온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에 나서야 한다.

 

또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가 전북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그동안 180만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여야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고 하는 새누리당에 맞서서 민주당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냈다.

 

전북도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앞으로도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은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