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7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국민과 야당에 응답한 것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다. 통치만 남은 대국민 정치실종 선언이다. 대통령께서 시국의 엄중함을 모르고 있다. 국민무시, 야당무시는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대화도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정치실종 선언인 것이다.

 

국민은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로 이어진 불법 커넥션의 실체와 배후, 그 핵심인물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원에 신세진 것 없으니 진상규명 필요 없고, 국정원은 알아서 셀프개혁하고 있으니 가만히 지켜보면 될 일이고, 민주주의는 정쟁이니 야당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몸이다. 민생의 원천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민생의 근본인 것이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성립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한 민주주의는 부인할 수 없는 최고 최대의 민생이다. 이 문제의 근원은 시국의 엄중함을 모르는 대통령 인식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계, 지식인, 청년, 학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국선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규모와 횟수가 이미 87년 6월 항쟁의 수준을 넘어섰고, 2008년 촛불시위 때 MB정권의 명박산성을 넘어섰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야당의 목소리이자 현 시국의 실상이고 현 주소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은 잘못된 시국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시국인식과 실상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청와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국의 엄중함과 현재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의 목소리까지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양건 원장의 이임사에서 외풍과 역류를 고백했다. 한마디로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장이 “외풍”이라고 말한, 그 “외풍”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또 4대강을 둘러싼 신구정권간의 권력암투와 야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청와대는 감사원에 행사한 부당한 실상을 낱낱이 고백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권력암투를 봉합하는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권이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규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쇼잉 국회’는 국면 전환용이자, 국민 눈속임용이다. 단독국회 강행은 성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는 사실을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이야기 하듯이 진심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부자본색 고질병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이 세제개편안에 이어서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여긴 부자본색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 또 사과했다. “홍보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국민이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다”라는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민생을 챙긴다면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세제개편안, 전기요금 개편안, 전월세 대책은 박근혜정부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반 민생 부자본색 3종 세트’이다. 세수부족은 부자감세 철회 대신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땜질하겠다는 처방을 내놨고, 전력대란은 서민들의 요금을 올려서 부자재벌들에게 혜택주겠다는 처방을 내놨다. 또 전월세대란은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식의 참으로 한심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근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부자본색부터 바꿔지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부자본색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실수와 사과, 국민에 대한 고통전가는 계속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우습게 여기고,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민생파괴행위, 민생파탄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민생은 동전의 앞뒷면이자 민주주의는 민생의 원천이요, 민생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 양건 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1년 7개월이나 남겨놓고, “외풍의 역부족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어제 전격 사퇴했다. 그 외풍이 무엇인지, 누구에 의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양 전 원장의 사퇴는 4대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새누리당 친이계 반발의 희생양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인사의 감사위원 임용이라는 외풍에 불복한 것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사퇴와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헌법기관장을 자진사퇴하게 할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디인지 국민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국정원, 경찰에 의한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에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마저 외풍으로 사퇴하는 등 연일 비정상적 국가기관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정치적 외풍에 의한 헌법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 비정상적인 국가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혁안 마련에 대해서 야당대표와 자리를 같이할 것을 촉구한다.

 

세제개편안이 국민적 분노로 인해 전면재검토 된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전기요금 개편마저 대기업 부자 이익 지키기, 중산층 서민 주머니 털기를 시도하다 또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작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본색 생얼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자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여 10월에 최종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전력난과 한전적자의 주범인 대기업 산업용 요금은 그대로 둔 채,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으로 대기업과 슈퍼부자의 세금혜택은 추가하면서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늘리겠다는 세제개편안과 일란성 쌍둥이 정책이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국민의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전기 과다소비가구나 고소득층 부담은 줄어드는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3단계의 축소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지난 5년간 약5조원의 손실을 가져와 한전 적자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의 초점을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과, 또 역시 적자를 초래하는 심야전력요금의 개편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전 적자와 전력난이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 전기에서 발생하는데, 부담은 서민 중산층 주택용 전기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세제개편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대입전형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 시안은 알맹이도 없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불확실하고 유보적이라서 현재 3000가지가 넘는 대입전형이 얼마나 줄어들지 불확실하다.

 

또한 MB정부의 실패작인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사회적 대상자에게 고른 입학기회를 부여한다면서도 국립대에서만 적용하고 사립대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생색내기에 그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 드릴 예정이다. 대입전형이야말로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약이행이라는 과제에 급급하여 졸속시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가지 사전 공지를 드리겠다.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에 “2013년 세제개편안 국민에게 듣는다” 첫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외식업중앙회와 자동차면회조합연합회 지도부와 합께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박기춘 사무총장

 

오늘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한지 27일을 맞고 있다. 투쟁을 시작하면서 폭염과 폭우, 폭력 ‘3폭’에 유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어제부로 폭염특보도 해제되었고, 폭우도 잦아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의 폭력적 행태와 언사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들은 촛불집회를 방해하고 저희 보고대회를 방해하는 사진이다. 많이 보셨을 것이다. 촛불의 목소리를 억누르겠다는 목적으로 동원된 사람들과 장비들이다.

 

위에 있는 것은 8월 17일 국민보고대회 당일 시청 반대편에서 집회를 벌이는 한 보수단체의 지역회원들이 동원된 사진이다. 매번마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깃발과 플랜카드는 물론이고, 차량을 동원해서 현장 곳곳에서 해당 단체의 전국에 걸친 지부의 동원이었다. 차량을 동원해서 집회를 하는 것을 저희는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아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마다 시민들을 향해서 굉음을 퍼붓고 있는 초대형 스피커다. 어느 정도 데시벨이 넘어가게 되면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는 경찰의 저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인사들이 연단에 오를 때마다 비판과 야유, 거친 언사들을 증폭시켜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술 취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백주대낮에 현직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그뿐인가. 한해 수십억원 국고지원을 받는 법정단체, 고엽제전우회다. 전국 조직을 동원해서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것까지 보장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고엽제 피해 군인에 대해 크고 작은 지원을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2007년도에는 민주당의 주도로 고엽제전우회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현재에도 국회 정무위에는 해당단체 지원을 위해서 우리당 유성엽 의원 등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해서 발의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촛불시민을 자극하고 훼방을 놓기 위한 맞불집회, 이제 그만하라. 그간 민주당이 보여 온 애정과 관심에 반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원예산 삭감 등 원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세수확보위한 박근혜정부의 전반적 세무조사에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볼멘소리가 크다. 세무조사의 칼끝이 저소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영난에 처해있는 시골의 작은 중소기업, 식당, 동네병원까지 무차별적으로 향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관대한 박근혜정부의 세무조사 기준이 참으로 궁금하다. 현오석 부총리가 얼마 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적극 대처하고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 쥐어짜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벌과 부자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중산층 서민에게는 냉정한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명박정부 당시 이미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조세정의의 회복을 우리가 박근혜정부에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등 이미 정권초기부터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조세정의의 확립"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원칙 있는 세무조사와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현실을 모르는 단기 처방이다. 결국 부자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다세대 소유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면 전월세 폭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속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5년간 27번이나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다. 지난 4월에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할 정도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과거 MB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에 바탕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중산층은 하우스 푸어로, 서민은 렌트 푸어로, 저소득층은 쪽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으로 그동안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 갱신 청구권, 전세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현실성 있고 올바른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도 인정하고 민주당의 방안을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정원이 셀프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 시늉만 내는 꼼수에 불과하다. 그동안에 수차 국가정보원 개혁을 외쳐왔지만 그 결과는 아무런 변화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시스템, 조직, 권한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큰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수사권폐지다. 선진국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정보기관은 정보기관 업무에만 충실 하는 것이 옳다. 두 번째는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정보 수집 담당 부서를 폐지해서 해외정보, 통일관련 정보에만 일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을 위해서 현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할 필요 있다. 세 번째로 국회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지금 국회정보위원회가 통제하고 있지만 대단히 무기력한 상태다. 정보위원회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던지, 정보위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통제다. 특수활동비의 단일비목편성금지, 기재부 예비비로 계산되던 예산을 국정원 본예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정부심의로 대체되던 국정원 예산·결산안을 국회 예결위도 심의하도록 개선해야한다.

 

국정원 회계 및 직무 검찰을 감사원도 실시하고 이를 국회 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국정원 수사 특례 등 많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의 당론으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 김성주 부대표

 

어제 원세훈 공판과정에서 엄청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발표에 의하면, 국정원은 4개의 사이버팀을 운영하면서 팀당 월 1,600여개의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협조한 민간인 협조자들에게 월 300만원 안팎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지간한 정규직 월급이 맞먹는 수준이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정원 대선공작이 드러난 후 증거인멸 시도가 치밀하게 이뤄졌다. 아이디를 일단 삭제한 후에 폐쇄해서 흔적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인터넷 작업도 주로 커피숍에서 아이피 추적이 어렵게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노트북으로 작성했다.

 

과연 정상적인 대북심리 활동이라면 왜 이리 치밀하게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 했겠는가. 국정원 스스로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었고, 그 불법을 증거인멸로 덮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대북심리전 차원의 정상적인 업무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며, 모두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슈대응 논리가 하달되고 그 결과를 사후 보고한 그야말로 정상적인 업무였다.

 

댓글 74개에 그것도 대선과는 아무 관련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으며, 어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참 어이없는 말이다. 국정원이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왔단 말인가.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이라는 굴레를 벗고자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시치미 떼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정중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 박민수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민생회담 제안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발언했는데 야당은 물론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 뜻대로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극명하게 보여준 내용이었다.

 

김무성, 권영세 두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여러 증거가 나왔고, 어제 원세훈의 첫 공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 받은 바가 없다 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고, 민주당의 네 가지 요구를 수용할 의사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위해 정쟁을 접고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야당과 국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밝히고,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하면서 외풍 이야기를 했다. 이번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는 청와대의 연속된 인사 참사의 정점이고, 극단적인 외압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모른다고 대응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감사원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될 상황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 이 두 가지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이 없으니 덮어두고 민생을 챙기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는 민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굳건한 민주주의의 바닥위에서만 민생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 유승희 의원

 

오늘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소위가 있다. 5차 회의가 진행된다. 지난번 4차 회의도 여당 소위 위원들은 한분도 참석하지 않았다.

 

3차 회의에서 여당에서 발의한 유일한 법안이 있는데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괜찮은 안인데, 여당 소위 위원들은 그 안은 여당과 관계없는 안이라며 당론을 다시 정리해서 나오겠다고 발언한 이후 4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늘 5차 회의 진행된다. 오늘 여당 소위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불참할 지 지켜 볼 것이다.

 

지금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후보 공약으로 지배구조 개선하겠다고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 야당에게 천막당사를 걷고 국회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소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국회로 돌아오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이 발언은 검찰의 국정원 기소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국정조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촛불 들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언이라고 본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이 발언을 듣고 있을까, 정말 참담한 심경이다.

 

국민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화합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 야당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있는 국민들, 촛불을 직접 들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초법적인 발언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본다. 당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의원총회를 통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국정원사건 공판에서 원세훈의 국정원이 신종 메카니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으로부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개인단체에 무차별적 종북딱지를 붙이는 원세훈 국정원의 신종 메카니즘 행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고, 사실상 국정원은 해체수준의 환골탈태를 넘어서 ‘환골육탈태’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과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검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2013년 8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