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8월 28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서울시청사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해서 파라솔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역시 배려가 장난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정부도 본받아야한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있던 파라솔도 치우는 심술을 부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 기사를 통해 보니 박원순 시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면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면담을 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야당 대표와 대화도 거부하고, 심지어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면담도 차단되는 것은 완전히 불통을 넘어서 먹통 정권이다. 이와 같은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하는 최고의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자세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존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권 참모들에게는 범접하기 어려운 최고의 존엄일지 모르겠지만, 국민과 야당에게까지 이러한 행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왔다는 것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합의가 된 영유아보육법을 법사위에 계류 시킨 채,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붙들어 매고 있다. 한마디로 발목 손목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온갖 생색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내놓고, 모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특히 서울시에 가장 많은 부담을 떠넘기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놀부 심보이고 놀부행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뿐 만 아니라, 서울시 추경편성을 전제조건으로 보육비 지원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는 자태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게 정부가 부담해야할 보육비를 지출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경고한다.

다시 한 번 원내대표실을 찾아주신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드린다. 요즘 지방선거가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대도 불구하고 온통 지방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 부터 이러저러한 탄압을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