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진실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속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해서 현재 특별수사팀의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국정원 등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제도개혁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팀장을 원상복귀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교체를 결정하고, 사실상 토요일 오전에 공식화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수사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이다.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포기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교체 시기도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 난 밤에 이뤄졌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에 언론이 상대적으로 공백인 시점에, 또 야당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보궐선거에 치중돼 있는 시간에 이뤄졌다.

 

무엇이 두려워서 언론을 피하고, 국민의 이목을 피하고, 야당의 지적에 피해서 이렇게 야반도주하듯이 임명을 한 것인가.

 

한 마디로 공작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참으로 ‘공작은 프로’이다, 그러나 ‘민생은 아마추어’라는 생각이 든다. 공작은 유능하지만 민생은 무능한 정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 지휘부까지 국민이 아니라 국정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깊이 생각할 때다. 이제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수사의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 원칙은 3가지다. 추적은 끝까지 할 것이다. 정쟁은 국회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 개혁은 국회 안에서 해야 한다.

 

10.26을 거치면서 한 마디로 10.26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민들은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느니,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느니 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촌극이고, 유신독재의 부활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결국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유신독재로의 회귀인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결코 국민은 유신독재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친일독재 수구세력의 부활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친독수세력이 대한민국을 활개치고 있고, 대한민국 판을 뒤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의 저력과 국민의 의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에도 거듭 촉구한다. 사안의 본질은 부정선거다. 그것도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가담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개입이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헌정파괴인 것이다. 우긴다고 뒤바뀔 문제도 아니고, 가린다고 덮어질 사안도 아니다.

 

부정선거라는 국민의 생각을 대선불복이라 우기는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바보 같은 발상이다. 새누리당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 잘못된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 이것 확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과 민생회복을 위한 약속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정치복원과 국정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실종시키고, 정쟁을 유발시키며,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감싸려 들다가는 큰 불행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2주가 지났다. 그리고 1주 남았다. 지난 2주간의 국정감사는 완벽하게 민주당의 페이스였다.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5대 난맥상을 파헤치는 실정 부각에 집중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문제, 잘 알려졌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이라는 새로운 실체적 사실과 범죄행위를 밝혀냈고 앞으로도 밝혀낼 것이다. 또 국가보훈처의 문제도 그렇다. 그리고 윤석열 팀장의 국정감사를 통한 증언 유도를 통해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또 국민을 속이고, 또 속이는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 파기도 드러났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그 하락의 결정적 요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파기였다는 점을 환기하면 더욱 그렇다.

 

셋째, 청와대와 정부, 공기업까지 바닥을 드러낸 인사난맥을 들춰냈다. 또한 친일찬양, 독재미화, 역사왜곡 문제도 우리가 이슈화하고, 국민들한테 알려내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과 원전비리, 그리고 자원외교 분야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처구니없게도 마구마구 낭비되었다는 5대 난맥을 우리가 밝혀냈다.

 

이제 국감 후반에는 정리를 잘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약속 살리기, 그 약속을 잘 처리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종합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국감 후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종합정리에 성과있게 대처해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또 대안적 비판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국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일주일도 지켜봐주시고, 성원해달라.

 

■ 신경민 최고위원

 

이미 총체적 조직적으로 신관권선거가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지금 현재는 은폐와 거짓의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전대미문, 전무후무의 시리즈가 지금도 주말에도 끝나지 않았다.

 

피의자인 국정원이 윤석열 수사팀장과 수사팀 모두를 찍어내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절차를 문제 삼아 이를 항명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새로 등장한 이정회 수사팀장이 공안의 골수 검사로 판명이 나면서 실체와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 윤석열 팀장의 지난 주 증언으로 지난 6월의 검찰기소는 법무검찰의 대립 수준이 아니라 외압에 따른 기소 조작과 왜곡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확인됐다.

 

또 있다.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할 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3권 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됐다. 여권 안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2월 이전의 일의 경우 일부 맞지만 꼭 들어맞지 않는 얘기다. 더구나 진실의 은폐는 지금 정권의 책임이다. 재판 결과를 보자는 여권의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지금 여권 전체는 재판 결과를 향해 진격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입 다물고, 구름위에 공주, 물 위의 백조처럼 모든 사태를 굽어보고 있다. 그러나 구름 속과 물 속은 온통 총체적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다.

 

제발 한반도와 우리의 현실로 내려와서 우리의 캡틴이 돼야 할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민주를 희구하는 시민과 야당의 선택지와 운신의 폭을 좁혀가고 있다. 대통령의 선택지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헌정유린으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방기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로 돌아간 듯하다. 정국의 최대 현안인 국정원, 경찰, 군대, 보훈처의 대선 개입 사태로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데 대통령은 내 일이 아니라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로 6월 첫째주 이후 최저치였다. 국민이 대통령이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지금 결단해야 할 때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외압을 차단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방지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종합적 대처에 대한 이행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표명도 필수적이다.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침묵으로 덮고 가려는 박근혜정부는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더 이상 전 정권의 일이 아니라 현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기문란 헌정유린 행위를 심판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국을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한 공안통치로 돌파하겠다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를 거두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1인당 GNP 2만불이 넘는 2013년임을 명시하시라.

 

■ 우원식 최고위원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민생이 왜곡되고, 그것이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권리회복,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국민들을 약탈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막는 길이다.

 

민주주의 잘못되면 힘 있는 사람들만 좋아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괴로워진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몸이다.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장과 서울광장의 천막농성장 투쟁장은 그래서 한 몸이다. 지금 민주주의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 3국 1경의 합작에 의해 더렵혀진 부정선거이자 총체적 신관권선거다.

 

국정원과 경찰과 군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그들의 권력을 만드는데 깊숙이 개입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현 남재준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들이 민주주의의 신 5적이다.

 

26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교체됐다. 소신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몰아내고 공안통을 세운 것이 결국은 국정원 대선 개입 모든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이다.

 

도대체 시작된 경기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상대방 선수들을 장 밖으로 모두 내몰고 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승부가 뻔한 경기를 어느 국민이 보겠는가.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국정원과 경찰과 군과 검찰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권력의 말로는 뻔하다. 미국 워터게이트의 추악한 범죄가 종료될 때 까지 고작 2년 6개월 걸렸다.

 

22조원의 사기극의 전모가 밝혀진 것도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불과 8개월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경고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길을 잘못 들어섰다. 끝까지 큰 악을 더 큰 악으로 덮으려다 그렇게 하다가는 5년 내내, 아님 퇴임 후에도 대통령 아니라 ‘댓통령’이라는 비아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 5년을 민생경제 망친 대통령, 정부 기관의 공작과 권력기구의 은폐 속에 숨어버린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일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꽁이 머리를 감춘다고 자기 몸통을 감출 수 있나. 그러나 길은 있고 정답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철저하게 청산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박혜자 최고위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의 연설을 생각해 본다. 이 말이 나온 이후 많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표본으로 삼아왔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대선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 그리고 국민행복시대,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또 다른 표현이었을 뿐,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국민 주권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행복을 위한 각종의 복지공약을 폐기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임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선거 파괴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공안세력인 국정원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원조공안통을 비서실장을 앉히는가 하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도 모자라서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까지도 공안검사들로 바꿔치고 있다.

 

가히 오늘의 정국은 공안의, 공안에 의한, 공안정국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안에 의한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 하루 빨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저는 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88일째 지키고 있다. 그런데 점점 더 대한민국은 어지러워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8개월 동안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민들은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국민 속을 풀어줘야 될 때이다.

 

사상초유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김한길대표 취임시에 박대통령께 협조하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게 누구의 잘못인가. 야당의 잘못인가. 국민의 잘못인가. 국가기관의 잘못인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정치를 잘 못하는 현 정부 여당이 잘못이다.

 

이런 국면의 초기에 지난 정권에서의 대선 개입 문제로 발단이 되었다. 처음에 진상규명 요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축소 은폐하려 하고, 엔엘엘과 대화록으로 호도하려하고, 대선불복으로 몰고가면서 본질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꼬여갔다.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 수위도 박근혜 대통령 사과까지 포함되면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보면 파면 팔수록 끝없이 나오고, 가리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거개입 사례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

 

끝없는 은폐 축소의 시도는 점점 더 정국을 꼬이게 만들 뿐이다.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되레 눈덩이처럼 켜져서 본인들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채동욱 전 총장과 윤석열 검사에 대한 찍어내기를 강행하면서 현 정권의 수사방해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분명 엠비정권에서의 대선개입 문제를 가지고 여야간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박근혜정부와의 전면 투쟁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더 이상 본질 왜곡과 사건 은폐 축소를 중단하고,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정치를 하시라. 다시 말하지만 그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2013년 10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