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15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국정원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상설특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대선관련 사건들을 특검에 맡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특검이 어디에 소용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가장 앞세워서 말했던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거듭 정당공천 폐지 같은 공약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변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먼저 인사청문 위원님들께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님들의 맹활약으로 박근혜정권의 무개념 인사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게 되었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업무카드의 개인적인 사용은 엄연한 세금의 절취이다. 공직자의 세금절취는 관행이나 결코 부주의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전임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한 바 있다.

또한 후보자는 사적 유용이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약속까지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따라서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다.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문제 있는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조차도 후보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인을 받아낸 바가 있다.

대화록 사건이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블랙코미디로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화록 불법유출에 대한 책임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 긴 시간동안 생각해낸 핑계가 고작 ‘찌라시’인지 참으로 코미디다. 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제 확실하게 오판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찌라시 출구전략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출구가 아니라 결정적 실책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해당의원은 이미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터무니없는 변명 때문에 오히려 진실이 명확해졌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새누리당과 찌라시 발언,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고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검찰에게도 경고한다. 거짓말과 궤변으로 불법을 덮으려는 행태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잠시 후 대화록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자해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 결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특별감사제 도입,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복지민생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양특, 민생에 대한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현 정국을 풀어가느냐, 아니면 더욱더 먹구름 속으로 빠져들게 하느냐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에 달린 것이고, 현 정국 푸는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만이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2013년 11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