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22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 사태를 맞아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철도 및 의료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 현장을 다녀오신 설훈 위원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국토위의 주승용 위원장의 보고를 듣겠다.

 

 

■ 설훈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오늘 오전에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저희당의 공공기관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경향신문사 앞 현장으로, 민주노총 현장으로 소집을 했다.

 

지금 현재는 은수미, 김기준, 김현미, 남윤인순, 이미경, 유은혜 의원 등이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상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오전 8시에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오전 11시부터 1차 진입을 해서 연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오후 1시쯤에 우리 의원들이 도착하면서 현재 진압작전이 정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오는 사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의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이 연행이 되고, 오늘 저녁에는 아마 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등이 촛불집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이 6명 의원들과 그리고 정의당, 통진당 의원들, 그 쪽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10여명 이상이 들어가겠다고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경찰들이 막았다.

 

막는 이유가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끝내 못 들어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현장에서 연좌해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오후 1시 30분경에 공공기관민영화저지특위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문구는 준비는 못하고, 현장 사정상 제가 구두로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은 민주당은 이 파업 자체가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짓이다. 설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지금 당장 강경조치를 중단하라.

 

우리는 파업지도부 만나서 상황을 평화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대화로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파업지도부를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경찰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보호한다지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당장 파업 지도부를 만나서 상황을 평화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라. 이것을 막는 것은 경찰의 불법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등을 만나서 오늘 2시 30분에 진행되는 최고위원회에 당 상황을 보고하고, 현장을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다. 상황은 그렇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탓으로 제가 올 때까지는 진압이 중지된 상태였다. 우리가 나온 이후 다시 진압을 할 것으로도 보여진다.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도대체 박근혜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화와 타협의 의지는 완전히 실종된 것 같다. 무조건 강경 진압하겠다는 강성발언만 연일 퍼부어대고 있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두 차례 회의 소집을 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그동안 법안소위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법안부터 의결하고 나서 철도파업 현안 문제를 논의하자고 생떼를 부렸다. 저는 이번 상임위 개최의 목적을 분명히 일회성으로 철도파업 현안과 관련해서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는데, 법안부터 의결하자고 하고,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상임위 개최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는 합의가 안돼서 제가 직권으로 철도파업 현안보고 및 대책 논의라 해서 소집했는데, 그때는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자체를 거부했다.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하더라도 장관이 나오지 않은 예가 없었다.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모든 중대 권한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상임위원회의 철도현황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출석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모든 현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의 철도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세 가지를 잘못 발표하고 있다.

 

첫째는 “불법파업”이다. 불법파업이 아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필수 공익근로자를 남겨놓고 나왔고, 미리 예고된 파업이기 때문에 절대 불법 파업이 아니다.

 

둘째,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없다. 안 그래도 지금 철도공사가 17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KTX부분을 떼어내서 자회사를 설립하면 그 자회사는 계속 흑자가 날 것이고, 철도공사는 KTX를 떼어낸 부분만큼 흑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부채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경쟁이 되겠나. 경쟁체제가 일어날 수 없다. 경쟁체제 도입은 전혀 거짓말이다.

 

셋째, “민영화하지 않겠다” 민영화 하지 않겠다면 그것을 법으로 남겨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것,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지 않나. 누가 대통령 의 말을 믿겠나. 그러면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언한다면 그것을 법에 넣기만 하자, 그러면 철도 파업은 풀어진다고 해도 법에 지금 넣어주지 않고 있다. 넣어주지 않는 것은 민영화 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위원장으로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정말 답답하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을 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요구한 법안,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법안, 부동산대책 활성화 법안, 13개 요구했는데, 11개를 다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켜 줬다.

 

저는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다시 한번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이번 파업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