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올 한해를 규정짓는 사자성어로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도행역시(倒行逆施)’를 꼽았다고 한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다. 2013년 한 해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았다는 지적일 것이다. ‘도행역시’,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으셨으면 한다.

 

어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 내내 보여주었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었다. 어제 사건은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찍어내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저는 어제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도 철도민영화를 추진 않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진심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경찰 병력 5천여명을 투입한 강경 진압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어제 경찰투입은 청와대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니까 아무도 대통령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래 새누리당 정권에서 호시탐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철도와 의료, 가스 등은 국가의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분야이다. 민간 기업처럼 영리만을 기준으로 바라 볼 수는 없는 영역이다.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은 어떤 정부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공공사업과 민간의 수익사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민주당은 의료와 철도 등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안으로는 민생문제가, 밖으로는 평화와 안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서 국론과 국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제라도 불통의 탈을 벗고, 소통으로 문제를 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변신을 촉구한다.

 

오늘 민주당과 각계 연석회의가 준비한 특검 법안을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한다. 한시도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또 촉구한다.

 

오늘부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께 공표된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고, 국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의지, 정국정상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가 세부사업별 삭감심사를 마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이를 민생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정부는 경로당 난방비 예산도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왔다. 그러나 최소한의 효도예산 만큼은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이 설득한 끝에 경로당 난방비 예산 60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사병들의 급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 110억원도 민주당의 주장으로 확보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민생포기 예산, 공약포기 예산, 지방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안을 민생살리기 예산, 공약살리기 예산, 지방살리기 예산, 재정파탄 방지 예산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다.

 

새마을 예산을 비롯한 4대강 후속 예산, 국가보훈처와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등 감액심사가 보류된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그 실효성을 따져서 단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민주당은 재벌감세를 철회해서 마련되는 재정으로 소득하위 70%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게 하고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등 민생복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종북몰이, 공안탄압에 이은 노동탄압의 신호탄이자, 정권의 독선과 불통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철도노조의 요구도, 야당과 국민의 요구도 명확하다.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라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대화로 풀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조의 대화 요구도,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야당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했다.

 

철도파업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민주노총까지 유린했다. 여기에 더해서 언론사 현관을 부수고, 언론사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무도함의 극치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염치없는 극한의 무도함을 보여주고 있다.

 

초정보화 시대에 원시적 물리력을 동원하는 시대 역행적 행태이다. 교수신문에서 지적한 ‘도행역시(倒行逆施)’의 표본이다. ‘말이 안통하네트’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철도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자 정권의 노동탄압과 독선과 불통 강화에 신호탄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 노동탄압과 독선과 불통의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진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긁어 부스럼 만들기였고, 명백한 평지풍파이며, 도행역시이다.

 

설령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해온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마저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태해결을 위한 국회에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의 소집에 새누리당이 즉각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철도파업도, 사태악화도, 모두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사태이다.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태 해결을 위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오늘 민주당과 야당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서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대선이 치룬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대통령이 불법과 부정선거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이 원하는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민생과 미래문제에 전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인 것이다.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또 다른 한 축의 수레바퀴인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 연내 입법 처리안에 대한 합의가 오늘로 예정돼 있다.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열었던 여야 대표간의 합의인 4자 합의문의 원칙과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4자 합의의 이행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도 하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파국의 방아쇠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확인한다.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책임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서 오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이번 주말 내내 불편했다. 군 수사는 네티즌수사대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짓말 투성이로 판명이 됐다.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지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자기 검열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교육부는 ‘안녕들’ 벽보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 학업전념 지침을 내려 보냈다.

 

불편의 정점은 일요일 내내 광화문에서 벌어졌다. 경찰의 뻘짓, 체포쇼가 광화문에서 전쟁터를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몇 가지 숨어있다. 경찰이 지닌 법적 근거는 석달짜리 체포영장과 용산참사보다 더 큰 대형사고의 소지를 안은 무리수 작전 계획이었다.

 

이제 체포영장만 가지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전국 아무데나 막아놓고 불쑥 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아무나 잡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경찰은 시키는 대로 로봇 병정처럼 움직였다. 경찰력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국지적 위수령이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국정원, 검찰과 함께 경찰이 공안통치의 축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청 차장이라는 사람은 셀프결정이라고 강변하면서 경찰은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 항상 들어왔던 셀프론이 또 나왔다. 2009년 초 용산참사에 이어서 2012년말 김용판의 수사조작 발표까지, 경찰은 2013년말 체포쇼를 벌여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불통, 먹통 조직임을 잘 보여줬다.

 

셀프를 주장하려면 해당 장관와 청장들은 진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선의 지시였다면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태에서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노총 설립이후 18년만에 첫 강제수사라는 사실, 전교조와 전공노에 이어서 민노총을 비롯한 전 노조를 적대시한다는 점, 언론사에게 통보도 안한 점, 젊은 경찰 5천명이 동원돼서 그들이 묻고 있는 ‘안녕’과 자존심이 무너진 점 등이 지나치기 힘든 진실이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 2013년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려면 생각의 틀을 바꾸고, 거짓의 쇼를 멈춰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지금 모든 결정권과 최종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

 

특위와 특검에서 ‘고’냐 ‘스톱’이냐, 아니면 ‘유턴’이냐 밝혀야 한다.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와 노사 관계를 놓고, 협의와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 독선과 독주 일변도 정권의 미래는 뻔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설국열차를 찍을 생각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내일이 크리스마스이브이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크로스는 알고 있다. 국민들께 따뜻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12월 1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대남 보복행동을 나서겠다”, “예고 없이 남을 타격하겠다”는 전화통지문이 날아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답신을 했다. 장성택 숙청이후 북한체제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 남북한의 긴장은 국민들께 불안함을 야기 시키고 있다. 상호 자제하기 바란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소위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의지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개발청 설치, 조성원가 인하 등 3대 현안을 제시하고, 핵심 기간시설을 201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10년도에 방조제가 완공되었다. 이제부터는 예산에 집중투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2013년부터 내년 20~30% 증액하는 예산을 내년에 2% 증가하는 수준으로 머문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새만금개발청을 만들기는 했지만, 예산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13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도대체 13억으로 22조원의 규모의 새만금사업을 총괄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행히 해당 상임위를 거치면서 121억원이 증액됐다. 이제 예결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키지 못한 새만금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야당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면, 박근혜 정권은 완벽한 유신정권의 아바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은 손석희 앵커가 아니라 방통위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며, 언론통제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다.

 

어제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8,565명의 직위해제, 190명 이상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가장 강경한 압박수단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공권력까지 투입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해 유리문이 박살난 장면을 보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제 박살났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 원칙이라면 민영화금지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의지와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 복지사회 구현은 온데간데없고, 민주주의 후퇴, 언론탄압, 유신정치 부활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이다.

 

야당의원의 제명 운운, 손석희 앵커 중징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통제 공문 발송 등은 비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오만, 불통의 상징적 사건이다.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은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최후통첩과도 같다. 유신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현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불통과 오만, 독선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통합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불통도 이런 불통이 다 있다. 어제 광화문은 작은 계엄령이었다. ‘추억은 힘이 세다’고 하지만 권력을 움켜쥐고,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리라고 우리 국민 누가 생각했겠나. 프랑스에서 박수 받으면서 한국 국민은 물대포로 쓰러트리려는 짓을 2013년 대명천지에 또 할 것이라고 아무 국민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기어이 독재 권력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 이사회 의결강행이 1997년 노동법 날치기에 버금가는 ‘응답하라 1997’이었다면, 어제 민주노총 침탈은 1979년 YH사건의 재판정을 연상케 하는 ‘응답하라 1979’이다.

 

이 정권은 경찰무력을 앞세워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고, 죄 없는 국민을 잡아가두면 절대 권력의 영화를 다시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느라 진정 냉엄한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신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1997년이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의 원년이 됐지만,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 권력을 되찾아 왔다. 1979년 YH사건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참혹하게 짓밟고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이것이 부마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영원불멸할 것 같은 절대 권력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서 민영화 막는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야당의 조언이나 국민의 문제제기는 듣지 않겠다는 듯 철갑을 두르고 민영화반대의 쓴 소리를 하는 노조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정부의 안하무인적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할 따름이다.

 

어제 그 일은 무엇인가.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었는데, 피의자의 소재도 확인치 않고 체포영장만으로 가능치도 않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사무실을 부수고 수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민중의 지팡이이고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어제의 그 꼴을 국민들은 어찌 볼 것인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강경진압으로만 일관한 경찰청장과 관련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경찰의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강제 진압으로 철도민영화 반대에서 시작되었던 투쟁이 이제는 정권퇴진에 총파업으로 까지 귀화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공권력에 의지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기 바쁜 박근혜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사실 박근혜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을 부추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사과와 특검 거부, 셀프 대선불복, 종북몰이, 공약파기, 편중인사, 민주파괴로 국민대통합은 고사하고 스스로 국민대저항만을 부추기고 있는 자승자박 정권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 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지금과 같은 불통을 계속 고사하면서 독단의 길을 간다면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국가는 국민입니다.”는 명대사가 나온다. 국민과 다른 길을 걷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되새겨 보아야 할 명제라 생각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어제 과거 독재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우원식 최고도 얘기했지만 YH 사건의 재 판이었다. 경찰의 작전지시와 치밀한 계획, 그러나 결국은 헛발질이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의 정치결과물과 똑같다.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통합정권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통합과 소통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 경찰만의 행동 이였을까? 장관들의 행동 이였을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18년 만에 민주노총을 기습점거 하는 이런 일을 함부로 못한다고 본다. 노동계 전면전을 각오했다. 이런 사태는 결국 박근혜 정권의 불행을 자초하고 결국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했다. 무슨 불법파업인가? 그리스 노조가 자기임금만 가지고 투쟁을 했나. 총파업은 당연히 정부의 연금정책가지고 싸운 거고 영국의 철도노조 또 영국의 탄광노조가 자기 임금만 가지고 싸웠나. 당연히 대처의 노동정책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노조의 파업권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 놓은 법가지고 불법파업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불법으로 기습점거하고, 아까 우원식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무슨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나. 다 기각 된 거 아니었나. 체포영장만 가지고 신문사 건물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 것은 전부 개인일탈이라고 하고 다 넘어갔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호적 까본거 누가 까봤나. 누구 지시였나. 개인적 일탈이라고? 국민들이 웃는다. 군 사이버 수사대가 한 거 누가 한 건가? 개인적 일탈인가? 자기들이 한 것은 전부다 개인적 일탈이고, 남이 한건 전부다 불법이고 또 대선불복이라고 하는 자작극, 이 정권은 완전히 자작극을 연출하는 정권 아니겠나.

 

대선불복 민주당에서 언제 얘기했나? 지난 1년간 한 번도 이야기 한적 없었다. 아니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다. 그런데도 어제도 대선불복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완전히 자자극 정권, 이제 그런 노릇 그만해라.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시라. 초심은 통합 아니었나. 소통과 통합에 전념해라.

 

■ 설훈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

 

어제 사태는 한마디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무리한 불법적 강경탄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태였다고 생각한다.

 

어제 11시 조금 지나서 경찰이 강경진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공부문민영화저지위원회 의원들을 필두로 해서 국토위원회 의원들, 나중에는 결국 전 의원에게 원내대표실에서 현장으로 모여 줄 것을 탄원한 결과 40여명의 우리당 의원들이 현장에 모였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경에 경향신문 정문에서 연좌농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찰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막았다. 우리 의원단이 막으면서 진입작전이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경찰이 진입을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진입에 실패했다.

 

그 결과 우리 특위에서는 현장에서 1시 30분에 경찰이 불법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기자회견을 하고, 2시 30분 최고위원회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전체인원이 현장에 들어오도록 보고가 되어있는 서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었다.

 

근데 어제 65개 중대 5500명을 투입했지만 초기에 138명을 불법 연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던 8명은 한명도 체포 못한 걸로 알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포영장만으로는 강제로 열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거 다 불법인데 어제 경찰은 불법을 유감없이 저질렀다.

 

상황은 그랬고, 다행히 어제 상황은 마지막에 우리당 의원들과 정의당, 통진당 의원들 해서 40~50명이 집결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상황이 그 내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상황은 평화적으로 정리가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 상황,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부문 민영화가 또 남았다.

 

이 상황은 어쩌면 철도민영화부문 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철도노조팀과 의료민영화부문 두 팀으로 나누는 두 팀의 TF를 구성해서 양측으로 해서 민영화저지위원회를 구성할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철도 노조 파업의 민주노총의 후속일정으로는 오늘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전, 전남, 전북, 광주 전국에서 결의대회와 행진 예정으로 되어있고 12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전국은 다시 소란스러워 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당이 지금 제의하고 있는 대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은 빨리 여야 간의 대화로 상황을 풀 수 있도록 문제에 임해야할것이라 생각한다.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오늘 오후 2시에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서 철도파업에 대한 현안질의를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여야간사간 합의가 된 것 같다. 상임위가 열리면 일단 그동안 장관이 상임위 출석조차 거부하고, 현안보고 조차 거부했던 것에 대한 국회 무시한 그런 언행에 대한 사과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다.

 

이번 상임위에서 파업과 관련해서 철도파업이 끝날 때 까지 전체회의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에서 소위원회을 구성해서 모든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민에게 약속한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이 구두로 계속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 ‘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그대로 글자 한자 안 바꾸고 법률로 명문화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즉각 파업은 중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상임위에서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기대하겠다.

 

■ 김한길 당대표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박근혜정부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는데 왜 사태가 이렇게 꼬이고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타협의 정점은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병호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오늘 간사 협의에서 일단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일 2시에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 의결 계획을 갖고 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만 그러나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을 존중한다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위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

 

■ 김한길 당대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국민께 공표한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 백재현 정개특위 간사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몇가지 의결을 했다. 우선 소위를 배분해서 1소위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거법과 관련된 1소위가 만들어지고, 2소위에는 교육자치와 광역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을 2소위로 나눠서, 1소위와 2소위 두 개에 의원들을 배치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1소위에, 1소위 간사는 위원장은 제가 맡고, 2소위는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가 맡기로 했다. 오는 27일 날 지방자치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1월 7일날 교육자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소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새누리당 내에 당내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것 같다. 민주당은 이미 7월에 당론이 결정됐고, 입법하는 과정이기에 협상을 잘해서 당내에 결정된 내용은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한길 당대표

 

무엇보다도 6월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가능하면 일찍 결론내 주시면 많은 출마 희망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