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병헌 원내대표

    

크리스마스가 내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는 불신과 불통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 경제의 한 축인 노조에 대한 도발적인 폭거와 탄압으로 이제 불통을 넘어서 대화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2013년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안녕들 하십니까’가 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민의 절반이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평생 노력해도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바로 박근혜정권 집권 1년차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13년 12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학생, 노동자, 농민, 월급자, 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보람과 희망보다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며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1년은 불통, 불신, 불안의 3불 정권을 넘어 이제 반서민 정권이 되었다. 철도의 민영화, 의료의 민영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철도의 민영화는 철도의 사유화이며, 의료의 민영화는 의료의 사유화다. 국민은 결코 철도의 사유화도, 의료의 사유화도 원하지 않고 있다.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역시 철도의 사유화와 의료의 사유화는 결단코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삶, 땀 흘린 대가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다짐을 크리스마스 인사로 대신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통령께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는 없다고 하면서 결국 불통 고수를 선언했다. 대통령의 불통이 대화단절 원인이 되고, 경찰의 무리한 민노총 진입을 합리화시키고, 코레일 노동자 겁박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 제1의 원칙이다. 대화로 풀 수 있고,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원칙을 운운하며 기피하는 것이야말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하는 근본원인이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정부는 녹음기처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는 지났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민영화 방지장치는 한사코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이제야말로 말이 아니라 법적인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태해결을 위해서 원포인트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오전까지도 이 철도사업법의 원포인트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법조문을 만들어보자고 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법조문 개정 불가라는 입장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배후에 청와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률로써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규정해서 양측의 불신을 해결하고, 철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 조항 위배를 운운하고 있지만 어제 국토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외교통상부 시절 2012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여기에 보면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에 실제로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써 한미FTA상 배치될 여지가 없다고 명료하게 밝혔다. 정부가 한미FTA 이유로 해서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을 못 하겠다는 것은 변명과 회피에 불과할 뿐이고,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발간한 ‘FTA의 법적 쟁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123페이지에,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명의의 PPT 발표자료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우리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국토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철도사업법의 원포인트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개혁 연내 입법과제에 대한 단일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걱정이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4자 합의의 이행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당초 예정한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앞둔 시점까지 완성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닐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 연내입법을 지체시키는 이유가 세간의 의혹처럼 지난 19일 청와대 만찬석상의 지침 때문이라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할 것이다. 더 이상의 민주당과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려는 태도는 파국의 방아쇠를 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며, 국회를 무용지물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면서 새누리당의 약속 이행, 신의 성실에 따른 철저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13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해낼 것이다. 위기의 민생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살리기 입법, 민주회복과 헌정수호를 위한 국정원개혁, 검찰개혁, 방송공공성 강화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산안에 있어서도 민생, 민주, 지방, 재정 살리기라는 4생의 원칙과 노력을 끝까지 집요하게 해낼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보육사업비 국고보조율 인상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조차 반대하고 있다. 여당 스스로가 약속했던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약속을 저버리고, 교육의 미래조차 방기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여당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입장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종박예산, 종박입법에 맞서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부의 KTX자회사 설립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제기하겠다.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수사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첫째로, 국민연금 기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피 같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공적목적을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입되는 자금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102조는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률을 올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철도사업이 시장수익률 이상으로 올리도록 운영되는 사업인가. 철도사업은 여러 가지 공공사업 중에서도 가장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시장수익률 이상으로 수익률을 올리도록 절대 운영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산시장에서 운영돼야 하는 국민연금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투입된 사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서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개별 정관을 통해서 자회사의 정관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민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정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를 매수할 여력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즉, 매각을 제한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을 지키고자 하면 민영화를 확실히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멀쩡한 법을 두고,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들을 속이는 철도 민영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리한 민주노총 진입·진압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기물파괴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없고, 단지 돈으로만 변상하겠다고 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강행한 원죄가 있는 박근혜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대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작전을 자행해서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서 임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노사의 협조를 얻어서 이에 따른 소급적용 문제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서울경찰청 수사예산으로 기물파괴를 변상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 용인하겠는가. 이제 박근혜정부는 당장 사과하고,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 농해수위 쌀목표가격 결정이 또 다시 무산되었다. 자구책으로 마련된 6인 협의체회의마저 정부의 원안고수,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년여 기간의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은 8년간의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21만7천7백19원을 주장하다가 이 또한 양보해서 19만5천9백 원의 절충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17만9천6백86원을 고수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현실화를 위해 농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쌀값을 현실화 하겠다‘고 한 농민들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박기춘 사무총장

    

파안대소라는 말이 있다. 얼굴이 찢어질 만큼 크게 웃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연말 정국은 어떠한가. 정국운영은, 얼굴은 찢어질 지경이지만 정작 헛웃음만 나오는 파안실소 그 자체다.

    

불과 얼마 전 연말연초 특별사면은 없다던 청와대이지 않았나. 그런데 어제 돌연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주말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서 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데 손에 쥔 것은 커피믹스 두 박스 체포라는 경찰의 불명예와 정권퇴진 운동이라는 노동계의 불호령에 그야말로 화들짝 놀란 궁여지책이라는 평가가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저는 짧지 않은 시간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는 진정성과 타이밍 바로 이 두 가지로 국민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진정성이 있다하더라도 때를 놓치면 평가절하 되기가 십상인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대로 폭락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0%대로 급증한 것 또한 이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진실은폐에 급급해서 이슈돌려막기로 일관해 온 타이밍의 정치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실패한 타이밍 정치, 이제 그만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진정성 정치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뒤로는 입법회피로 일관하는 박근혜정권의 이중적 행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백 번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보다 한 번 입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철도민영화 방지법 물론이고 국정원개혁 입법도 마찬가지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역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주저할 수 없는 법들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중산층 복원, 그 중심에 바로 수십, 수백만 명 노동자들이 서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 다수가 파안대소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연말연시, 다른 것은 선물 드리지 못할망정 철도파업방지 입법, 국정원개혁 입법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연내에 속도감 있게 성사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진정성이 타이밍에 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병호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어제 간사 협의를 하루 종일 했다. 그렇지만 의견이 접근되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 입장차가 크게 나는 부분도 있었다. 대체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다.

    

그리고 정보관에 대한 법적 규정문제, 정보관이 부당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명문화 문제, 대국민 상대의 여론조성용 사이버심리전 금지를 법정화하자는 데에서도 새누리당이 좀 반대하고 있어서 의견일치를 하지 못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의견차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다시 간사 협의를 하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잡았는데 일정은 그대로 갈 것이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윤석 국토위 간사

    

철도파업이 1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어제 국토위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철도파업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이중삼중으로 안전하게 장치를 해놨는데 왜 민주당은 믿지 못하는가하는 변명으로 하루를 보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들이 얼마나 궁색한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새누리당은 계속 민주당의 요구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째,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다. 둘째, 구두로도 합의했고, 민영화 면허를 발급할 때 안전장치, 주식정관 이동이나 매각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건부를 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결의안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토부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더구나 조건부 면허발급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무법인 세종과 대륙아주에서 철도공사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건부 면허발급 등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받아놓은 서류를 숨기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말한 이중삼중 안전장치는 전부 허구라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민주당은 주장한다. 여야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정감 있게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자는 것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안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여야의 합의사항을 넣어달라는 지극히 간단하고 간편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들은 처지가 더욱더 몰리자 FTA에 크게 제소되고 위반된다는 내용들을 주장했다. 방금 원내대표 말씀처럼 외교부에서 1년 전에 FTA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새누리당의 발표가 궁색하고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여야 소위원회 구성에 응할 것과 그렇지 않다면 법안으로 법률적인 자구를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최재천 예결위 간사

    

새누리당이 준예산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민주당을 압박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예산 최종적인 조정회의에 들어가보니 새누리당 이야말로 근본적인 정치적 위기를 좌초하기 위해서, 전가시키기 위해서 준예산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 이전 정권 시절에 4대강, 영포, 한식세계화, 녹색성장, 선진화는 예산과 법률에 있어서 야당이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되는 금칙어에 속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는 새마을, 창조경제, 정상화, 반듯한, 융성,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야당의 관여나 견제, 균형 등을 용납하지 않는 듯한 대단히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항의를 한다.

    

전병헌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문제,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 인상문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문제, 초중학교 급식지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새누리당은 양당 공통의 정책이어야 함에도 어떠한 협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며칠 전에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제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교실에 온도계가 있는데 0도가 되는 순간 난방을 꺼버린다고 한다. 정말이다. 교문위에서 여야합의로 학교 전기요금 지원예산으로 1,100억 원을 양당이 합의해서 예결위로 올렸는데 새누리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이 대학교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싸다.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싸다.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이 백화점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싸다. 법 자체를 바꿔서 전기요금을 내려주던지, 아이들이 추운겨울에 0도만 되면 난방을 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최소 보조 5,100억 원 중에 1,100억 원 정도를 보조해 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따뜻하고 온정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다. 지극히 냉혹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극단주의자들이다.

    

물론 일정부분 성과는 있다. 새마을로 위장한 지역쪽지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하고 있다. 어제는 5시간 동안 싸워서 사병 급식비를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렸고, 주택바우처사업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원안보다도 훨씬 더 확대시켰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예고 드린 대로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좀 더 따뜻하고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전해철 의원

    

어제 범야권 공동으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대선불복특별법이라면서 대선불복 타령을 반복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선불복타령 정말 지겹다. 약발도 떨어지고 국민 공감도 없는 불복타령 이제 그만해야 한다.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매일같이 추가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꼬리 자르기 중간수사 발표 이후에 군 내부에서 조차 잘못된 수사였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또 검찰에서 정상회담회의록 유출사건은 유야무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검 수용만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서 진행 중이면서 주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중요한 공약이었다. 대통령연설 수락연설문, 정치쇄신안 발표문, 대선후보 검찰개혁안 전문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강조하며 도입을 약속했다. 이 정부 출범 이 후에도 올 상반기에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새누리당은 시간끌기로 일관했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모르쇠로 법안 통과를 이루지 않고 있었다.

    

법사위 소위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일부 진전은 있지만 최종합의에는 아직 못 이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만이 또다시 공약폐기를 반복한다는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있다.

    

2013년 12월 24일

민주당 공보실